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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군소음포털은 이러한 소음 피해 보상 신청과 관련된 모든 과정을 통합하여 지원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해당 포털에서는 소음대책지역 여부 확인부터 보상금 신청, 처리 현황 조회까지 전자적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권장됩니다.
군소음포털은 군용 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 소음 피해 보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주소 입력을 통해 자신의 거주지가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소음영향도 등급에 따라 보상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1종 구역은 소음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으로 최고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며, 2종과 3종 구역은 중간 및 낮은 수준의 소음 영향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주어지며, 외국인과 전입·전출자도 포함됩니다.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접수하며 과거 5년치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며, 이전 신청자도 매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세 가지로 구분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 검색 후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우편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나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며, 성인 세대원이 일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신청서 제출 후 지자체의 서류 검토와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소음포털을 통해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이 가능하여 주민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군소음포털 이용 시에는 반드시 국방부 공식 도메인인 mnoise.mnd.go.kr로 접속해야 하며, 유사 민간 사이트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보상금은 매년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자동 지급되지 않으므로 정기적인 신청 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군소음 피해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적절한 보상을 위해 군소음포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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