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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 대상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신규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 변경이 있는 갱신 계약에 해당하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인 서울, 경기, 인천과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는 물론 도의 시 지역까지 포함됩니다. 갱신 계약 시에는 새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며, 이를 토대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계약서와 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자서명을 하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확인과 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별도의 주민센터 방문 없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계약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로 간주되지만, 계약서 작성 시점과 전입신고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먼저 신고하고 이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어 신고 절차가 한층 간편해졌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 갱신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여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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