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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단순히 납부하는 것보다 절차와 기한을 정확히 이해하면 최대 20%까지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과태료 취소도 가능합니다. 우선 불법 주·정차 단속 후 1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게 되며, 이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하면 20% 감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 5만원 과태료는 4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은 별도로 할 수 없으므로 감액 납부와 의견 진술은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전체 절차는 단속 후 사전통지서 수령, 의견진술 기간 내 자진 납부 시 감액, 의견 미수용 시 과태료 고지서 발송, 그리고 고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의견진술로 과태료 취소가 가능한 사유에는 응급환자 수송, 범죄 예방 및 조사, 도로공사 협조, 장애인 승·하차 지원, 차량 고장이나 도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포함되며,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의견 제출은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정당 사유 인정 시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됩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이의가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구청이나 시청 방문, 우편·팩스 제출, 또는 온라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와 과태료 고지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과태료 집행이 정지되고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청이 직접 과태료 부과를 취소합니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받았을 때는 감액과 취소 가능성을 고려하여 절차와 기한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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