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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주택과 상가의 구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주택의 경우 6억 원 이하에는 1%의 기본 세율이 적용되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구간에서는 금액에 비례해 세율이 1%에서 3%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주택부터 중과세가 시작되어 3주택자는 8%, 4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수와 지역에 관계없이 12%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단기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1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기한 내 미처분 시 차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가의 취득세율은 주택보다 단순하여 일반적으로 4%의 세율이 적용되며, 다수의 상가 보유에 따른 중과세는 없습니다. 다만 분양받은 상가는 사업 시행사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토지와 건물 모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부과되어 실질 부담세율은 약 4.6%에 달하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부가가치세도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12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 감면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중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되어 2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세 제외 및 신규 주택 구입 시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 소형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 이를 초과하는 대형 주택은 추가 세액이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어야 소유권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율과 감면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예산을 잘 산정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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