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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제도입니다. 신청만 하면 돈이 바로 지급되는 절차는 아니며, 계약이 끝났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미반환된 상황에서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공식 생활법령 안내에 따르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이며,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사 시점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기입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점유를 완전히 넘기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났다는 사실과 등기 완료는 다르므로 등기부등본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셀프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 종료를 알린 자료 등을 챙깁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건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 취지와 이유를 입력한 뒤 첨부서류를 올리고 비용을 납부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과 목적이 다릅니다. 임대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 청구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복잡한 사안은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서에는 임대차가 언제 종료되었는지와 보증금이 얼마 남았는지가 핵심입니다. 문자, 내용증명, 통화 기록처럼 반환 요청을 했다는 자료가 있으면 상황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단, 자료가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법원이 확인해야 하는 핵심 사실이 선명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 기한 안에 보완해야 합니다. 주소 표시, 등기부 표시, 임대인 인적사항, 첨부서류 누락이 자주 문제가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등기부등본에서 기입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 보증금 반환 청구 절차가 필요한지도 따로 판단하세요.
참고: 생활법령 임차권등기명령 (2026년 9월 6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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