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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늘면서,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이용하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종이 출력이나 우편 발송 없이 24시간 인터넷으로 접수할 수 있는 데다, 전자송달을 선택하면 인지대 10% 할인에 송달료까지 절감되거든요. 오늘은 회원가입부터 서류 제출까지의 절차를 정리해봤어요.
1. 회원가입과 사용자 등록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최초 1회 회원가입을 한 뒤, 반드시 '사용자 등록'까지 완료해야 실제 소송 행위가 가능해요. 아이디·비밀번호만으로 모든 기능이 열리는 건 아니고, 서류제출·전자서명·기록열람 같은 핵심 업무는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서명 인증서(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함께 필요해요.
2.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우편으로 받은 전자소송안내서에 인증번호가 적혀 있다면, '전자소송사건등록' 메뉴에서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실명확인을 하고 전자소송 절차 진행에 동의하면 해당 사건을 전자소송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거쳐야 해당 사건에 대한 서류제출·송달문서 확인 권한이 생겨요.
3. 서류 제출하는 방법
'서류제출' 메뉴에서 소송 종류를 선택하고 청구 취지와 원인을 입력한 뒤, 차용증·계약서·사진 등 증거 서류는 미리 스캔해서 PDF나 이미지 파일로 준비해 업로드하면 돼요. 제출 전 인지대·송달료 결제 절차가 있고, 전자송달로 진행하면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법원 업무시간과 상관없이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해요.
인증서와 서류 파일만 미리 준비해두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따라 할 수 있고, 이용 중 장애가 생기면 전자소송포털 고객센터(02-3480-1715, 평일 09:00~18:00)로 문의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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