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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알바 기준과 부정수급 범위, 주 15시간만 안 넘기면 되나요?
주 15시간 미만이면 괜찮다고 알고 계시죠. 시간과 금액을 따로 봅니다. 두 시간만 일해도 일당이 넘으면 그날은 취업 처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시간만 보는 게 아니라 월 근로시간과 하루 수입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안에서 일했더라도 근로 사실 자체는 실업인정 신청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알바 기준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하루 수입이 구직급여일액 미만
시간과 수입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실업 상태로 인정될 수 있음
기준 안에서 일했더라도 실업인정 신청서에 근로 사실을 반드시 기재
취업으로 처리된 날은 해당 날짜의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음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뒤로 밀릴 수 있음
다만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이 지나면 남은 급여일수는 소멸
부정수급 제재와 조기재취업수당
현금으로 받은 일당도 신고 대상
4대****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함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받은 금액 반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가능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 1/2 기준
남은 일수 100일·구직급여일액 6만원 예시라면 300만원
신고를 빠뜨린 아르바이트가 있다면 그대로 두는 것보다 먼저 자진신고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신청 전에 했던 아르바이트도 근무 형태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근로시간과 계약 형태부터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취업으로 보는 8가지 기준표, 제재 내용,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못 받는 5가지 경우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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