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님을 가족이 직접 돌보는 방법을 알아보다 보면 가족인 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라는 표현을 함께 접하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같은 제도로 생각하기 쉽지만 장기요양****에서는 두 제도가 서로 다릅니다. 특히 가족요양비를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실제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란?
가족인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인 부모님이나 배우자 등을 직접 돌보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국민건강****공단에서 바로 월급을 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정식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한 뒤 국민건강****공단에 가족관계를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요양은 기본 60분·월 20일
일반적인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은 1일 1회 60분, 월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60분보다 오래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일반 가족요양에서는 정해진 60분 기준의 급여비용이 적용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나 치매와 문제행동 등 별도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90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 월 160시간도 확인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사람이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근무시간도 확인해야 합니다.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합계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족요양비는 무엇일까?
가족요양비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뜻하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에서 정한 특별현금급여의 한 종류로, 장기요양기관의 방문요양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에 있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돌봄을 받을 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가족이 돌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
노인장기요양****법에서는 가족요양비 지급대상을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도서·벽지 거주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지역으로 고시된 곳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의 특별한 상황
천재지변이나 이와 비슷한 사유로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
특별한 신체적·정신적 사유 때문에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신체·정신 등의 사유는 어떤 경우일까?
관련 시행령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감염 위험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인 경우
등록 정신장애인
법령에서 정한 등록 정신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인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
즉 일반적인 가족돌봄 가정이 모두 대상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특별한 지급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국민건강****공단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월 얼마일까?
2026년 가족요양비 지급액은 1인당 월 240,450원입니다.
2025년 월 233,400원에서 2026년에는 7,050원이 인상됐습니다.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 1등급부터 5등급처럼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현재 고시된 월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인터넷에서 가족요양비가 월 15만원으로 표시된 자료를 볼 수도 있는데 이는 과거 기준의 오래된 정보일 수 있으므로 2026년 기준 월 240,450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비는 누구 통장으로 받을까?
가족요양비는 가족을 돌보는 사람의 월급으로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에는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의 계좌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족이나 대리인의 계좌를 적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가족요양비 신청방법
가족요양비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민건강****공단에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을 사용합니다.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공단에서 지급요건을 확인하고 가족요양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신청서에 표시된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가족요양비와 방문요양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와 크게 다른 점입니다.
가족요양비는 특별현금급여이므로 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같은 다른 장기요양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는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비를 받고 있다가 방문요양 등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단에 급여종류 변경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월급과 가족요양비는 다릅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
근로계약 후 방문요양 제공
센터에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 지급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법에서 정한 특별한 상황의 수급자가 대상
2026년 월 240,450원
국민건강****공단이 수급자에게 지급
따라서 인터넷에서 '가족요양비 얼마 받나요?'라고 검색할 때는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법에서 정한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를 말하는 것인지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고 싶다면?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직접 돌리면서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가족요양비가 아니라 가족인 요양보호사 제도를 알아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장기요양등급, 본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가족요양 가능한 방문요양센터, 60분·90분 적용조건과 월 근무시간을 차례로 확인해보세요.
추천0
글수(56,141 )
최신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