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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가족요양을 알아보다 보면 자녀만 요양보호사가 될 수 있는지, 며느리나 사위도 가능한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는 생각보다 넓습니다. 며느리·사위는 물론 형제자매도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
국민건강****공단 장기요양 급여기준에서는 다음 관계를 가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남편 또는 아내
직계혈족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자매
형, 누나, 오빠, 언니, 남동생, 여동생
직계혈족의 배우자
자녀의 배우자인 며느리·사위 등이 해당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부모 등
배우자의 형제자매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돌봐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시부모님을 수급자로 놓고 보면 아들은 시부모님의 직계혈족이고, 며느리는 그 직계혈족인 아들의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며느리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해 가족요양의 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야 실제 가족요양 급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위가 장인·장모님을 돌봐도 가능할까?
사위도 가능합니다.
장인·장모님 입장에서 딸은 직계혈족이고 사위는 직계혈족인 딸의 배우자이므로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위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고 나머지 가족요양 조건도 충족한다면 장인이나 장모님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끼리도 가족요양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범위에는 형제자매가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이 장기요양 수급자이고 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조건을 갖춰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동생이 수급자이고 형이나 누나가 요양보호사인 경우도 가족관계 기준상 가능합니다.
손자·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돌보는 경우
손자와 손녀도 조부모의 직계혈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등 필요한 조건을 갖추면 조부모에게 가족요양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은 반드시 부모와 자녀 관계만 가능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족이면 자격증 없이 돌봐도 급여가 나올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인정될 수 있는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실제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부모님 등 돌봄을 받는 사람이 장기요양 수급자여야 하고, 돌보는 가족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가족 개인이 국민건강****공단에서 직접 급여를 받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방문요양센터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정식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방문요양센터에서 가족관계를 등록합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을 제공하려면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국민건강****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를 누락하거나 공단에 신고된 가족관계와 실제 관계가 다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등록할 때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직장을 다닌다면 월 160시간 확인
가족관계와 요양보호사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춰도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많다면 가족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시부모님이나 친정부모님을 가족요양으로 돌보려는 경우에는 본인의 월 근무시간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가능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돌봄받는 가족이 장기요양 수급자인지 확인
2.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 여부 확인
3. 공단에서 인정하는 가족관계인지 확인
4. 가족요양 가능한 방문요양센터와 근로계약
5. 센터에서 가족관계를 공단에 등록
6.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인
며느리·사위·형제자매 모두 가능하지만 조건 확인
정리하면 부모님 가족요양은 친아들이나 친딸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형제와 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가족요양에서 인정하는 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족관계만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요양등급, 요양보호사 자격증, 방문요양센터 소속과 가족관계 등록, 근무시간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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