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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방문요양이나 가족요양을 이용하려면 먼저 노인장기요양****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은 단순히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요양등급이 나오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실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기준을 구분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요양**** 신청대상은 누구일까?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장기요양****가입자
건강**** 가입자 가운데 장기요양**** 적용을 받는 사람
장기요양****가입자의 피부양자
건강****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여기에 나이 또는 노인성 질병에 관한 조건까지 충족해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만 65세 이상인 노인은 특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령이나 질병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70세이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식사, 세면, 이동, 옷 입기 등의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노인성 질병이 필요합니다
65세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장기요양****을 무조건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미만이라면 대통령령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인성 질병에는 다음과 같은 질환이 포함됩니다.
치매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혈관성 치매 등
뇌혈관질환
뇌경색, 뇌출혈, 뇌졸중 및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파킨슨 관련 질환
파킨슨병, 이차성 파킨슨증 등
이 밖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노인성 질병이 포함됩니다.
65세 미만이면 진단서 확인이 중요합니다
65세 미만인 사람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때는 본인의 질환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 의사소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미만 부모님이 뇌경색이나 치매, 파킨슨병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병명과 질병코드를 확인한 뒤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65세 이상이라고 등급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65세 이상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 기준에 해당하지만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공단 직원이 방문해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와 재활 필요성 등을 조사하고 등급판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운지도 봅니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다쳐서 잠깐 거동이 불편한 경우와 장기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장기요양등급 판정에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 가족요양을 생각한다면 등급부터
자녀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모님을 직접 돌보면서 가족요양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가장 먼저 부모님의 장기요양 수급자 인정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장기요양등급이 없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가지고 바로 가족요양을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알아보는 것이 편합니다.
1. 부모님 장기요양**** 신청대상 확인
2. 장기요양인정 신청
3. 공단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4. 장기요양등급 인정
5. 방문요양 또는 가족요양 이용 검토
쉽게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65세 이상 부모님
노인성 질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미만 부모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신청했다고 바로 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공단 조사와 등급판정을 거쳐 장기요양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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