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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는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있다면 가족요양 90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부모님이 치매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90분 가족요양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건강****공단에서 정한 치매 관련 조건과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90분 치매 부모님 핵심조건
치매 부모님이 가족요양 90분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 치매 관련 의료기록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에서 공단이 정한 특정 항목 가운데 하나 이상이 '예'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즉, 치매 의료기록 + 인정조사표 문제행동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치매 진단만 있으면 90분 가능할까?
아닙니다. 부모님이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가족요양 90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때 작성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매 진료기록은 있지만 인정조사표에서 해당 문제행동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90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행동이 있어야 할까?
국민건강****공단 고시에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 중 정해진 항목에서 하나 이상 '예'로 표시된 경우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이를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건망증이나 기억력 저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당시 부모님의 행동변화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도 중요합니다
90분 가족요양 치매 조건에서는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예전에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더라도 현재 관련 기록이 어떻게 확인되는지에 따라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센터에 상담할 때 부모님의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 진료 여부 등을 함께 알려주면 90분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편합니다.
60분 가족요양과 무엇이 다를까?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1일 1회, 60분 기준으로 월 20일 범위에서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반면 고시에서 정한 90분 예외조건에 해당하면 90분에 해당하는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적용하면서 월 20일 제한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일반 가족요양을 '60분 가족요양',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90분 가족요양'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는?
가족요양 90분에는 또 하나의 예외조건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부모님을 돌보는 경우에는 이 배우자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치매 부모님을 돌보면서 90분 가족요양을 받으려면 앞에서 설명한 치매 관련 의료기록과 인정조사표의 문제행동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치매인데 현재 60분이라면?
현재 가족요양을 60분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부모님의 치매 증상이나 문제행동이 심해졌다면 무조건 다음 달부터 90분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와 치매 진료내역 등이 90분 요건을 충족하는지 방문요양센터를 통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상태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던 때보다 크게 달라졌다면 등급변경 신청이나 갱신 과정에서 현재 상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담해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다닌다면 160시간도 확인하세요
90분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면서 부모님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치매 90분 조건뿐 아니라 본인의 월 근무시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90분 가능 여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부모님 장기요양 수급 여부 확인
2. 의사소견서의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치매진료내역 확인
3.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행동변화영역 확인
4. 해당 문제행동 항목이 하나 이상 '예'인지 확인
5. 방문요양센터에서 90분 가족요양 적용 가능 여부 확인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진단만 보고 90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의료기록과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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