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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전국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권익 보호와 사법개혁을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www.kgeu.org를 통해 조합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 23일 창립된 법원본부는 전국 각급 법원에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직능본부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의 합법화 이후, 법원 공무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공직사회의 개혁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현재 약 1만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법원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들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서 단체교섭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과 조합원 권익 보호, 복지 향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조직 내 갈등 해소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노동권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법개혁과 공직사회 개선 역시 법원본부의 중요한 활동 목적 중 하나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사법제도 개편에 적극 참여하며 법원이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조합원 중심으로 민주적 방식에 따라 운영되며, 각급 임원과 대의원은 직선으로 선출됩니다. 임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들은 규약에 따른 탄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은 법적으로 보장되나 쟁의행위와 정치활동은 금지되며, 노조활동 전임은 무급 휴직으로 운영됩니다.
2006년부터는 일반 공무원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받아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 가능해졌으며, 분쟁 발생 시에는 중앙노동위원회 산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과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기반 위에서 법원본부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직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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