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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부에서 구축한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RAS)을 통해 허가를 받고 사용 실적을 보고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국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서 하천수 사용허가와 사용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된 온라인 행정 플랫폼으로, 공식 접속 주소는 ras.hrfco.go.kr입니다.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은 기준소유역, 기준갈수량, 하천유지유량 등 기본 정보를 관리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수 사용자로부터 사용계획과 실적 자료를 수집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를 지원합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일정 용량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 매월 홍수통제소장에게 사용계획과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생활용수는 5,000㎥ 이상, 공업용수는 1,000㎥ 이상, 농업용수는 8,000㎥ 이상 사용 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보고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RAS 시스템 이용과 서면 제출 두 가지로 가능하며, 인터넷 보고 방식은 사전 회원가입 후 매월 25일까지 사용계획을, 5일까지 사용실적을 입력하여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는 하천유지유량 확보 및 기존 허가권자의 권리 침해 금지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사용료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재해 응급복구, 하천관리공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등은 사용료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2025년 10월 1일부터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홍수통제소장의 출입·검사 권한이 하천수 사용자의 사용량 기록 및 보관 의무까지 확대되어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하천수 사용 관리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수자원 관리를 도모하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하천수 사용자는 최신 규정을 준수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확한 보고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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