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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도입한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는 외국인 손님을 받는 모든 숙박업소 운영자에게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감염병이나 테러 경보 발령 시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숙박 정보를 온라인으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다.
숙박신고 대상은 B-1, B-2, C-1, C-3, C-4 등 단기체류 비자 소지 외국인으로, 숙박업 신고자 및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록자 등 모든 관련 숙박업소 운영자가 신고 의무를 지닙니다. 신고는 투숙 후 12시간 이내 또는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에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법무부 전용 온라인 플랫폼인 kstay.hikorea.go.kr에서 진행되며,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의 메인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숙박업소 정보를 입력하고 투숙 외국인의 여권 기재 내용을 정확히 기입한 뒤 약관에 동의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이루어집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팩스, 문자 발송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모든 숙박시설에 적용되며, 일반 숙박업소는 물론 관광호텔, 호스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다만, 외교사절이나 국제행사 공식 대표단 등 일부 예외 인원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숙박업소 운영자들은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고 국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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