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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겪는 소음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공식 운영하는 군소음포털(mnoise.mnd.go.kr)은 대상 지역 확인부터 보상금 신청과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군소음포털은 군용 비행장과 군사격장 인근의 소음대책지역 조회,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 및 처리 현황 확인,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조회, 보상금 지급 절차 안내, 그리고 관계 법령과 이용 안내, 자주 묻는 질문과 담당자 연락처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음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기 전에는 거주하는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군소음포털 메인 화면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 등급을 즉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 영향도에 따라 1종, 2종, 3종 구역으로 구분되며, 1종 구역은 가장 심한 소음 피해 지역으로 보상금이 최고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며, 외국인과 전입·전출자도 포함됩니다. 보상금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말까지 접수하며 과거 5년치에 대해서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6년 신청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5일부터 2월 27일까지입니다. 이전 신청자도 매년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방문, 우편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군소음’을 검색해 24시간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고 우편 신청은 등기우편으로 관할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은 세대원 중 성인 1명이 일괄 제출할 수 있으나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보상금 지급 절차는 신청 접수 후 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이의가 있을 경우 군소음포털을 통해 이의신청 및 재심의 요청도 가능합니다. 군소음포털은 반드시 국방부 공식 도메인(.mnd.go.kr)을 통해 접속해야 하며, 유사 민간 사이트와의 혼동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보상금은 자동 지급되지 않아 매년 신청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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