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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기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상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며 반영비율은 0%입니다. 혼인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고, 본인 명의 재산은 별도로 평가됩니다.
2. 제외 조건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이 취득 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신탁으로 판단되거나, 신청 직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에게 이전했다면 청산가치에 다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최근 2년간 부동산 처분과 이혼 여부를 확인하며, 부인권 행사 가능 기간은 개시결정일부터 1년, 해당 행위일부터 5년입니다.
3.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집 전체가 아니라 등기부상 본인 지분 비율만 대상입니다. 산식은 ‘주택 시세×본인 지분율−담보대출 잔액’입니다. 시세가 6억원이고 지분이 절반이며 남은 대출이 2억원이라면 본인 몫의 청산가치는 1억원입니다. 공동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담보대출 상환기한이 즉시 도래하지는 않습니다.
4. 배우자 재산 소명자료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내려왔을 때 목록에 맞춰 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명의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본인·배우자 ****가입내역조회서 및 ****증권 사본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시세표 제출을 요구받아도 그 가격이 자동으로 변제금에 합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5. 추가 요구 자료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부부가 처분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사용처와 최근 5년간 주거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한 뒤 서류제출에서 개인회생을 선택하고, 보정명령서의 서류 목록을 확인한 다음 사건번호를 찾아 스캔 파일을 첨부합니다.
6. 본인 명의 전세보증금은 전액 반영이 기본이지만 면제재산 신청으로 일부를 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 범위와 6개월 생계비 상당 재산이며,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에 6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7. 자격과 소득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 이하여야 하며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배우자 소득은 본인 변제금에 직접 더하지 않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상이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소득만 있는 전업주부는 신청할 수 없고 채무자 본인의 계속적·정기적 수입이 필요하며, 관할 법원에 따라 세부 실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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