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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청산가치에 잡히나요? 반영비율과 공동명의 집 비율, 소명자료까지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이혼을 알아보시는 분들 계시죠. 안 하셔도 됩니다. 법률혼 그대로 둬도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집니다.
개인회생에서 배우자 재산은 명의 형태에 따라 청산가치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과 공동명의 재산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공동명의는 실제 본인 지분과 담보채무를 기준으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 반영비율
배우자 단독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 반영비율 0%
배우자 명의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도 본인 재산으로 바로 합산하지 않음
2020년 11월 실무준칙 이후 배우자 재산의 1/2을 일률적으로 반영하던 종전 방식이 폐지
공동명의 주택은 전체 금액이 아니라 등기부상 본인 지분만 계산
본인 지분가액에서 해당 지분에 대응하는 담보대출 등을 차감해 청산가치 산정
시세 6억원·본인 지분 1/2·대출 2억원 예시라면 청산가치 1억원
배우자 월급이 500만원이어도 본인 변제금에 그대로 더해지는 방식은 아님
청산가치 제외 조건과 소명자료
면제재산은 주거용 임차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 부분과 6개월치 생계비 등으로 구분
면제재산목록은 신청일부터 14일 안에 제출해야 차감 가능
기한을 놓치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음
배우자 재산 관련 소명자료는 접수 단계보다 보정명령 이후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주요 서류는 혼인관계증명서·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여기서 되레 손해 보는 행동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재산 명의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넘기면 형식상 명의와 관계없이 재산 은닉이나 편파적 처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다고 자동으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니어서 법원은 실제 자금 출처와 처분 경위,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합니다.
명의 형태별 반영표, 지분 계산식, 서류 제출 4단계, 면제재산 기한, 관할 법원 차이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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