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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알아볼 때는 대상 확인, 급여 시간 산정, 본인부담금, 신청방법 순으로 점검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제도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등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가 방문해 신체·가사·이동을 돕고, 필요에 따라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 대상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신청일에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고,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이어야 하며,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 유사한 중복급여를 이용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급여는 조사 점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도움을 조사하고, 점수에 따라 총 15개 구간 가운데 하나를 배정합니다. 공식 기준은 월 한도액이며, 2026년 시간당 단가 17,270원으로 환산하면 15구간은 약 60시간, 1구간은 약 480시간입니다.
3. 추가 급여도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중증 대상의 가산급여는 유형과 심의를 거쳐 산정되며 일부 유형은 최대 월 258시간 상당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산, 자립 준비, 보호자의 일시 부재 등에는 특별지원급여가 추가될 수 있으나 개인별 적용 결과는 결정통지서가 기준입니다.
4. 본인부담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원, 차상위계층은 월 2만원이며, 나머지는 기준중위소득 구간별로 4~10%를 부담합니다. 2026년 기본급여의 월 상한은 216,200원이므로 계산액이 더 크더라도 상한까지만 냅니다.
5. 신청방법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나 기존 카드 정보를 준비합니다. 대리 신청이라면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 관련 서류가 필요하며, 추가 소명자료는 주민센터 안내에 따라 제출합니다.
6. 신청 뒤에는 국민연금공단 방문 종합조사, 수급자격 심의와 구간 결정, 국민행복카드 발급, 활동지원기관 계약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진단서나 돌봄 공백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만 65세 도달자는 노인장기요양급여 신청 대상이 됩니다. 다만 활동지원서비스 유지나 보전 여부는 장기요양 판정과 잔여 유효기간, 예외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65세 전후에는 두 제도의 급여 시간을 비교하고 결정통지서를 기준으로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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