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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범칙금 통고서를 받으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는지, 안 내면 어떤 불이익이 따르는지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1차와 2차 납부기한부터 이의신청 방법, 즉결심판과 정식재판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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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먼저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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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방법
무단횡단 범칙금은 법령에 정해진 이의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다투고 싶다면 통고서를 발급한 경찰서나 주소지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를 함께 내면 도움이 되지만, 이는 공식 절차가 아니라 경찰 재량으로 검토되는 방식입니다.
■ 미납 시 불이익
2차 납부기한인 20일이 지나면 경찰서장이 법원에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즉결심판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내면 청구가 취소되지만, 그마저 방치하면 벌금형이 확정되고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만원짜리 범칙금을 8년간 미납해 전과가 남은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즉결심판에 불복하는 방법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뿐입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사라지고 일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된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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