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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는 법과 기간 지급일, 30일로 알고 계시면 각하됩니다
탈락 통지 받고 30일 안에 넣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죠.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기간은 90일입니다. 30일은 세무서가 결정을 알려줘야 하는 기간이라 방향이 반대예요.
근로장려금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결정통지를 보낸 세무서에 직접 제출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내용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어 날짜부터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하는 법
홈택스 전체메뉴 → 상담·불복·제보 → 불복청구 → 이의신청
홈택스 접수는 로그인 필수
결정통지를 보낸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도 가능
제출서류는 이의신청서·불복이유서·증거서류 세 가지
신청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될 수 있음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이의신청 지급일과 결과
이의신청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인용되면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지급 가능
접수부터 실제 입금까지는 대략 2~3개월 정도 예상
30일이 지나도 결정 통지가 없으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절차 검토 가능
여기서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 기준에서 대출이나 부채를 빼달라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고, 실제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재산 평가액이나 가구원 판정처럼 사실관계가 잘못 반영된 항목입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뒤에는 같은 이의신청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다음 불복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접수 4단계, 사유별 증거서류표, 결정 유형표, 전세금 평가 기준, 기한 후 신청 일정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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