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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 제외되거나 예상보다 적게 결정됐다면 무조건 다시 신청하기보다 결정통지서의 처분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정기신청을 다시 할 수는 없으며, 세무서의 사실 판단이나 산정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의신청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단 하루라도 늦으면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합니다. 흔히 언급되는 30일은 신청자가 접수해야 하는 기한이 아니라, 접수일부터 세무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기간입니다. 결정통지서를 수령한 날짜나 모바일 안내 도착일을 따로 남겨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접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전체메뉴, 상담·불복·제보, 불복청구, 이의신청으로 이동하거나 결정통지를 발송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준비할 것은 이의신청서, 처분이 잘못된 이유를 쓴 불복이유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서류입니다.
3. 재산 때문에 탈락했다면 기준일과 평가 방식을 구분해 확인합니다. 실제 소유 여부는 2025년 6월 1일,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 배우자와 동일 주소지의 직계존비속 및 부양자녀를 따집니다. 주택은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적용하지만,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 계산합니다. 평가가 계약 내용과 다르면 임대차계약서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부채는 재산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대출로 주택을 샀더라도 집값에서 대출금을 뺀 금액으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 장려금의 50%가 지급되고, 2억4천만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류 발급이 지연될 때는 신청서를 먼저 90일 안에 내고 증거는 방문이나 우편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5. 처리 결과는 서면 결정서로 송달되며, 진행 상황은 홈택스 불복청구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30일이 지나도 결정서를 받지 못하면 곧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다시 이의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각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국세청장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장 심판청구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6. 지급일은 언제인지도 처리 단계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인용되면 통상 접수일로부터 2~3개월 안에 근로장려금이 입금됩니다. 신청일 이후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취소나 경정은 결정서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정합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넘어간 사건은 21일이며, 처분을 고친 뒤 결정일부터 30일 안에 환급합니다. 수령 계좌가 달라졌다면 환급 계좌 변경 신고를 먼저 마치고, 상담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나 국세상담센터 126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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