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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부터 찾습니다. 자살 사망****금은 사고명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으므로 가입 또는 부활 당시 ****증권과 보장내용표, 주계약·특약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이어 가입일 또는 부활일, 보장개시일, ****수익자와 ****가입금액을 확인하고, 그 시점에 적용되던 약관의 지급사유·면책·예외 문구를 대조하는 순서로 살펴봅니다.
2. 담보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일반사망·재해사망·상해사망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계약과 특약별로 정한 ****사고와 면책 조건이 다를 수 있어 ****금 종류와 금액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사망 지급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특약의 중복 지급 여부와 금액까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경과기간을 약관 문장과 함께 읽습니다. 현행 표준약관에서 보장개시일 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예외는 재해 이외 원인 사망****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2년 경과 사실만으로 재해·상해사망****금이 지급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5다243347 판결 역시 특정 구형 특약에 관한 것이므로 가입 당시 실제 문언의 동일·유사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의학 자료는 전체 맥락으로 봅니다. 우울증 진단, 약 복용 기록 또는 특정 소견서 하나만으로 지급이나 부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여부는 질환의 발병과 진행, 상태의 정도, 진단·치료 기록, 주변인의 관찰 내용과 전문 의학 소견을 사건별로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7다281367과 2022다238800도 구체적인 자료와 전문 소견의 증거 가치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이지 특정 계약의 지급을 보장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5. 청구자료를 세 묶음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증권·보장내용표·가입 또는 부활 당시 주계약과 특약은 계약 자료로 둡니다. 둘째, 회사 양식 청구서·의료기관 발급 사고증명서·신분증·회사가 안내한 수령 필요 서류는 기본서류로 모읍니다. 셋째, 진료기록·질환 경과·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전문 의학 소견은 추가 검토자료로 구분합니다. ****수익자 관계와 조사 쟁점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안내와 개별 약관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6. 기간과 부지급 대응을 분리합니다. 현행 표준약관상 완비 서류 접수 뒤 지급기한은 통상 3영업일이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10영업일입니다. 현행 상법상 ****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과는 다른 기준이며, 구형 사건에 적용된 2년 규정과도 섞으면 안 됩니다. 부지급 통보 뒤에는 그 근거와 계약 문언을 대조하고, 관련 자료 열람 요구의 제한·거절 사유도 확인합니다. 재검토·금융감독원 분쟁조정·소송은 목적과 시효 영향을 따져 선택하며 모든 사건에 동일한 순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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