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 휴업손해는 전체 합의금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치료비·위자료·향후치료비를 모두 합친 개념이 아니며, 부상 때문에 일을 쉬어 실제 수입이 감소했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할 때 검토하는 항목입니다. 민사상 일실수입에서 가동능력이 논의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표준약관상 휴업손해가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1. 공통 확인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사고 전 어떤 소득활동을 했는지, 치료 때문에 어느 기간에 일을 쉬었는지, 실제 수입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입원 여부나 직업명만 제시하기보다 급여 공제, 연차 사용, 계약 중단 등 감소액과 휴업 기간의 관계를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2. 무직자·주부·학생별 판단은 같지 않습니다. 무직자는 원칙적으로 수입 감소가 없는 경우로 보며, 사고 전부터 존재한 계약과 소득활동을 입증해야 합니다. 학생 역시 같은 출발점이지만 기존 아르바이트의 계약과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유직자 기준으로 개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이후 새로 작성한 구직자료만으로는 사고 전 손실이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주부 가운데 약관상 가사종사자로 검토되려면 2인 이상 세대에서 경제활동 없이 가사활동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 관계서류와 세법상 자료 등으로 해당 조건이 확인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부’라는 명칭만으로 이 기준이 무조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4. 휴업일수는 입원일 또는 통원일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준약관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해 치료기간 범위에서 휴업일수를 정합니다. 통원을 일괄 배제하지 않지만, 통원 사실만으로 전 기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치료 때문에 일을 쉬었고 소득이 감소했다는 자료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5. 산식은 1일 수입감소액에 인정 휴업일수를 곱한 뒤 85%를 적용합니다. 1일 감소액 100,000원, 인정 일수 10일이라면 예시 계산액은 850,000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제세액을 제외한 현실소득을 보되 실제 감소액이 더 적으면 그 금액을 적용합니다. 사업자는 증명된 수입에서 필요경비와 제세액을 빼고 본인 기여율을 반영하므로 매출 감소액 전부를 청구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6. 기본 청구 서류에는 ****금 청구서, 진단서 등 손해액 증명자료와 필요한 사고사실 확인자료가 포함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공제 확인원, 연·월차 사용확인원, 사고 전 계약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금액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급 거절이나 지연 시에는 30일 이내 서면 사유 통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견이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추천0
글수(54,076 )
최신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