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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바로 쓰려면 개인회생 절차,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이 장래의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을 통해 빚을 갚아나가면서, 남은 채무의 면책(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마련한 제도에 해당합니다.같은 맥락에서 개인파산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 가지 더 짚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지속적인 수입: 급여 소득자, 영업 소득자, 연금 수령자 등 반복적으로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인데 채무액 기준 충족: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실무 기준으로 보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일반 회생 절차를 이용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제가치: 총 채무액보다 현재 보유한 재산(청산가치)이 더 적어야 합니다.
기간 요건: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 또는 파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5단계 로드맵
참고로 개인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 5단계로 진행되며, 각 단계마다 법원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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