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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드의 의미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C73은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고 C77은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 악성신생물입니다. 그러나 두 코드가 함께 기재됐다는 사실과 일반암 진단비 지급 분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계약에서는 가입 당시 원발암 또는 원발부위 기준 약관이 어떻게 규정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현재 상품의 예시를 과거 계약에 적용하면 안 됩니다. AXA 2601 약관에는 갑상선 C73에서 림프절 C77로 전이된 사례를 원발부위 C73으로 분류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약관의 예시일 뿐 모든 ****사와 계약에 통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가입 연도 하나만 보고 지급 또는 부지급을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3. 계약 문서 확인 순서는 ****증권의 계약일·담보명·가입금액 표시, 당시 주계약·특약·별표 확보, 암 분류표와 원발부위 조항 위치 확인 순입니다.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인 KCD-9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이 개정 사실 자체가 과거 계약의 ****금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4. 설명·교부 자료도 따로 모아야 합니다. 가입제안서와 청약서, 상품설명서, 전자서명 화면, 이메일, 문자, 모바일 앱 문서함에서 수령 기록을 찾습니다. ****사에는 실제 적용한 약관 버전과 해당 조항, 계약 당시 설명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자료가 있다면 문서의 어느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부지급 이후에는 거절 이유를 항목별로 분리합니다. 부지급 통지서의 사유와 적용 조항을 옮겨 적고, 진단서·병리결과·수술기록의 표현을 ****사가 적용한 C73·C77 분류와 나란히 비교합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 지급하지 않은 금액의 계산 근거, 재심 가능 여부와 추가 제출 서류도 서면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6. 판례와 분쟁 절차는 계약 자료를 갖춘 뒤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3다250746·2023다245058 판결은 계약 체결일, 당시 KCD, 원발암 기준 문구, 설명 자료와 지급 이력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비교해야 합니다. ****사 민원 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을 살펴볼 수 있으며 법적 근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니다. 다만 판례나 조정 신청만으로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진단비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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