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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전이암 관련 ****금을 청구하기 전에는 진단코드와 계약 자료를 먼저 연결해 봐야 합니다. C77 진단만으로 일반암 진단비 지급이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C73·C77 진단서, 병리자료, 수술기록과 함께 가입 당시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상품 설명자료, 부지급 사유 및 기지급액을 계약별로 대조해야 합니다.
1.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합니다. ****업법 제188조가 정한 업무에는 손해 발생 사실 확인, ****약관·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과 ****금 사정, 관련 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이 포함됩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은 사실관계 정리와 ****사 재청구를 도울 수 있는 절차이지, ****금 지급을 확정하는 수단은 아닙니다.
2. 소송 업무가 포함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금 계산과 진단자료 검토, ****사 의견 제출은 손해사정 업무로 볼 수 있지만 민사소송의 소장 작성, 법정 대리와 소송 전략은 변호사 업무와 나누어 확인할 사항입니다. 계약서에는 재청구까지만 맡는지, 분쟁조정까지인지, 소송 검토도 포함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합니다.
3. 수임료의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모든 사건에 통용되는 정상 백분율이 법령이나 감독규정에 하나로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회사를 통한 선임인지 ****계약자의 별도 선임인지부터 구분하고, 기본 보수·성공보수·실비·부가세·해지 및 환불 조항을 비교해야 합니다. 성공보수의 발생 시점과 계산 대상이 총 진단비인지 기지급액을 제외한 추가 청구액인지도 확인할 항목입니다.
4. 청구 서류를 한 계약 단위로 정리합니다. 먼저 ****사의 부지급 통지와 적용 약관 조항을 원문 상태로 보관합니다. 다음으로 C73·C77 진단서, 병리결과, 수술기록에 기재된 날짜와 근거를 표시합니다. 가입 당시 상품설명서, 청약서, 녹취 등 설명자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이미 받은 금액과 새로 주장하는 차액은 분리해 계산합니다.
5. 담당자와 정보 처리 조건을 살핍니다. 등록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인지, 실제 업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사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개인정보와 진료자료의 보관 장소와 파기 시점, 연락 창구도 정해야 합니다. ****사가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별도 손해사정사를 추가하는 일이 중복되지 않는지도 문의합니다.
6. 부지급 이후의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통지서에 원발부위 기준이 언급됐다면 ****사에 적용 약관, 가입 당시 설명자료, 판단에 사용한 진단자료와 기지급액 산식을 나누어 요청합니다. 이후 맡길 업무와 수임료를 서면으로 확정한 뒤 재청구를 진행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금융 분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또는 별도의 변호사 상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판단에서는 광고의 성공률보다 증거와 비용을 봐야 합니다. ‘무조건 지급’이나 ‘판례로 해결’이라는 표현만으로 선임하지 말고, 내 약관에 실제로 다툴 쟁점이 있는지와 추가 청구액 대비 비용·시간·불확실성을 비교합니다. 판례의 결론이 개별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분쟁조정 신청 역시 지급이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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