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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를 막은 차량에 대한 새 과태료 기준의 시행일은 2026년 8월 28일입니다. 관련 법률은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뒤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했고, 세부 부과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2026년 8월 25일 공포돼 같은 일정에 맞춰 적용됩니다.
1. 적용 장소는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빌라 공용주차장, 상가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입구도 부설주차장에 해당합니다. 다만 정식 주차장이 아닌 일반 빈 땅이나 개인 마당은 제외됩니다. 지자체가 설치한 공영 노외주차장에서는 출입구 길막뿐 아니라 구획선 밖 통로에 세운 차량도 조치 대상입니다.
2. 과태료 금액은 첫 번째 적발 100만원, 두 번째 300만원, 세 번째 이상 500만원입니다. 횟수는 최근 1년 안에 동일한 위반으로 처분받은 이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 적용됩니다. 법률이 정한 최고 금액은 500만원입니다.
3. 즉시 차량을 빼서 위반 상태를 끝냈다면 최대 절반까지 감경될 수 있고, 소상공인에게도 별도의 감경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미납한 과태료가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량을 이동했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부과 여부와 최종 금액은 관할 지자체가 판단합니다.
4. 주차장 안에서의 신고방법은 관리자에게 먼저 알리는 순서입니다. 관리사무소나 주차 관리자가 차주에게 이동을 권고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때 관리자가 시·군·구청에 차량 이동을 요청합니다. 최초 신고 시각, 권고 연락, 방치된 시간을 통화 내역이나 문자로 보관하면 구청이 선행 절차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5. 도로나 골목길의 불법주정차는 안전신문고 앱에 접수합니다. 최소 1분 간격의 사진 2장이 필요하며, 번호판과 막힌 장소의 전체 상황이 알아볼 수 있게 담겨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벗어나 즉시 움직일 수 없다면 5분이 지나지 않았어도 단순 정차가 아닌 주차로 볼 수 있습니다.
6. 연락이 끊긴 차주가 이동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구청이 주차 방법 변경을 명령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경찰 또는 지자체 공무원이 차량을 옮길 수 있으며, 견인료와 보관료는 차주 부담입니다. 125cc 스쿠터는 자동차에 포함돼 대상이 되지만 원동기 없는 손수레는 이 규정으로 단속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이전부터 같은 자리에 있던 차량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주차한 것으로 셉니다. 따라서 시행 전 방치 기간까지 거슬러 과태료를 매기지는 않습니다. 장소가 등록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먼저 구분한 뒤, 관리사무소 또는 안전신문고 중 알맞은 창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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