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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길막 과태료 1차 100만원, 신고방법과 시행일 사유지라 못 댄다는 말 끝났습니다
출입구 막아놓고 연락처도 없는 차, 아파트 주차장이라 어쩔 수 없다고 들으셨죠. 8월 28일부터 달라졌습니다.
주차장 길막 과태료는 노외주차장뿐 아니라 아파트·빌라·상가 부설주차장에도 적용됩니다. 도로 위 불법주정차와는 신고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차량이 주차장 안에 있는지 도로 위에 있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주차장 길막 과태료 금액과 시행일
2026년 8월 28일 시행
1차 100만원, 2차 3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
노외주차장과 아파트·빌라·상가 부설주차장 모두 대상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막는 경우도 포함
적발 횟수는 최근 1년 기준이며 1년이 지나면 다시 1차부터 적용
125cc 스쿠터도 자동차에 해당해 단속 대상
손수레처럼 엔진 없는 물건은 제외
주차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빈터나 마당은 해당 기준에서 제외
주차장 길막 신고방법
주차장 안 차량은 관리사무소에 먼저 신고
도로 위 차량은 안전신문고 이용
도로 신고는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필요
번호판과 출입구를 막은 현장이 사진에 함께 보이도록 촬영
5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자리를 비워 즉시 이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주차로 판단될 수 있음
여기서 며칠 날리는 분들이 나옵니다. 부설주차장은 구청이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앞 단계 절차가 먼저 끝나 있어야 하는 경우가 있어 사진만 찍어 신고하면 다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량을 나중에 이동시켰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과태료 금액표, 장소별 신고처 표, 부설주차장 처리 순서, 견인 비용, 감경 기준까지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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