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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국회에 법률 제정·개정, 제도 개선, 피해 구제 등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청원 제도입니다.
청원을 등록하거나 진행 중인 청원에 동의하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이용해야 합니다. 청원 등록 후 바로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 전 찬성과 국민 동의 절차를 차례로 거쳐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이란?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의원의 소개 없이 온라인에서 청원을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자청원 제도입니다.
-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요청
- 공공 제도와 시설 운영 개선
- 위법·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
- 피해 구제 및 권리 보호 요청
- 국회 권한에 속하는 공공 현안 제안
청원 공개·성립 절차
청원 등록
↓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
↓
국회의 청원 요건 검토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
청원 성립 및 소관 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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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이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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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청원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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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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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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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성립 및 소관 위원회 회부
청원서를 작성했다고 바로 전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30일 안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국회가 불수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지 검토한 후 공개됩니다.
국민동의청원 신청방법
-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가입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 청원하기 메뉴를 선택합니다.
- 청원의 취지와 이유,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합니다.
-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 작성 내용을 확인한 후 청원서를 등록합니다.
- 나의 청원 메뉴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진행 중인 청원에 동의하는 방법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공개청원을 확인합니다.
- 제목이나 분야를 이용해 관심 있는 청원을 검색합니다.
- 청원의 취지와 전체 내용을 확인합니다.
- 본인인증 후 동의하기를 선택합니다.
- 동의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국민동의청원과 청원24는 다릅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이며, 청원24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청원을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원 내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 제출하는 청원이며, 청원24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청원을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청원 내용에 맞는 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용 전 확인사항
- 청원 등록과 동의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 국회 권한에 속하지 않는 내용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은 공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되지만 청원 내용이 바로 법률이나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법률과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국회에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참여 제도입니다.
청원 등록 후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공개되고,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에 접수되어 소관 위원회의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직접 청원을 등록하거나 관심 있는 청원에 참여하려면 국민동의청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공개청원과 진행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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