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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취미나 업무 목적으로 활용하는 인구가 급증하면서 비행 전 거쳐야 하는 각종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드론 관련 신고, 허가, 승인 등 여러 민원 절차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인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웹과 모바일 앱 모두 지원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민원을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에서는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기체나 영리 목적의 기체에 대한 비행장치 신고, 사업용 드론에 대한 사업등록 신고, 관제권이나 원전 주변 등 비행승인 대상 지역에 대한 사전 비행승인 신청, 항공 촬영 시 필요한 국방부 허가,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등 제한된 조건에서의 특별비행 승인 신청, 그리고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신청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비행승인 신청은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거쳐 민원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 정보, 비행 계획, 비행 장치 정보, 조종자 정보와 함께 기체 사진 및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평균 3일, 최대 6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을 수 있으며 촬영허가는 평균 2일에서 최대 4일이 소요됩니다. 첫 신청이라면 비행일 최소 2주 전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서비스 내 ‘지도로 확인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비행하려는 위치가 비행승인 대상 지역인지 즉시 확인 가능하여 무허가 비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행 구역 설정도 지도에서 직접 클릭하여 쉽게 지정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특별비행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원스톱 포털에서 신청하면 지방항공청과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검사와 현장점검 절차를 거치며, 처리 기간이 약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일정 확정 시 조속히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드론 이용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크게 줄이고 안전한 드론 비행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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