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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의 발달과 함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가 급증함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률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법정교육으로,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재해 사례, 작업 안전수칙, 응급처치 방법 등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계사,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직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직종은 노무를 상시 제공하며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을 충족해야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은 최초 노무 제공 전 2시간 이상의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시에는 4시간에서 최대 16시간까지 특별교육이 요구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보수교육도 가능하며, 이는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세 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은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를 통해 무료로 가능하며, 회원가입과 본인 인증 후 원하는 직종의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PC 및 모바일 환경에서 수강할 수 있고, 진도율 90% 이상 및 평가 점수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는 법정 의무를 준수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미이수 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유해 위험 작업 시 특별교육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총 과태료 한도는 500만 원에 이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자체 교육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강사 자격과 교육용 교재를 활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인정 안전교육기관인 대한안전교육협회 등에서도 온라인 원격교육을 제공하고 있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안전보건교육 이수가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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