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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목적
ㅇ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다양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추진
ㅇ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제작한 알법 콘텐츠를 알법 홍보에 직접 활용
□ 공모주제
ㅇ 아래 공모주제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응모하되, 중복 응모 가능
<주제 1 : 법령 용어ㆍ문장 개선안>
- 현행 법령 속 어려운 용어나 문장에 대한 개선 의견 공모(※ 아래 방식 중 택1)
방식 ① :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출
방식 ② : 법령 속 차별적ㆍ권위적ㆍ일본식 용어 또는 문장에 대한 개선안 제출
방식 ③ : 관공서에서 쓰고 있는 어려운 용어 또는 차별적ㆍ권위적ㆍ일본식 용어를 포착하여 현장사진(현수막, X-배너, 서식 등)과 해당 용어의 개선안 제출
<주제 2 : 알법 스토리>
- (개요) 법령 속 어려운 용어(문장)로 인해 불편을 겪었던 경험(개선 아이디어 포함)이나 어려운 용어(문장)가 쉽게 정비*되어 도움 되었던 경험을 이야기(에세이, 시나리오, 스토리 등) 형식으로 공모
- (응모형식) 분량 A4 2매 이내(※ 한글파일 기준, 용지 여백 조정 없이 글자크기 12, 줄간격 180%), 파일 형식 무관(hwp, odt, txt 등)
<주제 3 : 알법 엠블럼>
- (개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대한 브랜드 네이밍(이름짓기) 또는 BI(Brand Identity, 대표이미지) 공모
- (응모형식) A4 사이즈, 이미지 파일(jpg, jpeg, png 등)을 압축하여 제출
※ 추후 수상자에 한하여 원본(psd, ai, 그림 원본 등) 제출 요청
□ 접수기간 및 제출방법
ㅇ (접수기간) ‘21. 5. 31.(월) ~ 8. 31.(화)
ㅇ (제출방법) 공모제 사이트, 우편, 전자우편 중 1곳으로 제출
※ 본 공모제 요강에 첨부된 서식 활용 가능
①공모제 게시판: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내 입법제안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공모제 페이지
②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702호,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앞
③전자우편: [email protected]
ㅇ (유의사항)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 시, 공통서식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1) 및 응모 동의서(붙임2, 알법 엠블럼 응모자에 한함)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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