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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과속카메라 촬영에 의한 과태료가 나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 규정속도를 넘기때문에 과태료 부과가 되는데요.
만약 규정속도 100km/h라면 100km/h를 1km정도만 넘어도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 아실껍니다.
그러나 얼마나 넘어야 부과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가 넘어야 한다 20km/h가 넘어야 한다. 가지각각으로 알고 계시는 듯합니다.
일단 보통 자동차의 법정 제한속도는 어떨까요?
큰 틀에서는 아래와 같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진다면 도로의 설계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법정속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얼마나 넘어야 부과가 되는건인가??
속도위반에 따른 기준 및 별금/벌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과속적발 카메라의 오차때문에 발생하는 클레임을 줄이고자, 아래와 같이 단속 기준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결국 속도위반 규정이 있지만, 실제 단속은 고속도로 기준으로는 23km/h 초과하였을때 단속하여 6만원 짜리 부터 발부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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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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