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3진 아웃제 |
|---|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취득 자격을 제한한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눈길.
헌번재판소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는 일사부재리, 과잉금지, 평동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자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된자"라며 "이들을 일정기간
도로교통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운전 하시는 분들,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 담기 인쇄 답글 목록 글쓰기 |
| 로그인 후 덧글을 남겨주세요 |
글수(38,270 )
|
|||||||||||
| 25678 |
바람이 불어서 마스크
 2
|
맘마미아.. | 2010-04-02 | 535 | |||||||
| 25677 |
비행기 소리가 졸립게 하네요..ㅎㅎㅎ
2
|
벼리 | 2010-04-02 | 889 | |||||||
| 25676 |
점심 맛나게 드셨나요??
2
|
이겨울님.. | 2010-04-02 | 710 | |||||||
| 25675 |
[1:100] 단체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응원단 신청해주세요!)
39
|
미즈천사.. | 2010-04-02 | 1794 | |||||||
| 25674 |
의료보험이 나왔어요 !
5
|
천진난만.. | 2010-04-02 | 907 | |||||||
| 25673 |
세제류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있다고 하네요.
2
|
맘마미아.. | 2010-04-02 | 611 | |||||||
| 25672 | 어젯밤 신이 내리신 울 어무이 | 맘마미아.. | 2010-04-02 | 599 | |||||||
| 25671 |
도서관에 왔어요 ㅎ
6
|
천진난만.. | 2010-04-02 | 691 | |||||||
| 25670 |
자연님의 궁금증에 대해.
6
|
밥상차리.. | 2010-04-02 | 844 | |||||||
| 25669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5
|
주주마미.. | 2010-04-02 | 1940 | |||||||
| 25668 |
해님 반가워요
6
|
자연 | 2010-04-02 | 687 | |||||||
| 25667 |
작은 콘서트에 감니다
6
|
teresung.. | 2010-04-02 | 615 | |||||||
| 25666 |
요즘 아이때문에 걱정이 많네요.
5
|
상큼이엄.. | 2010-04-01 | 868 | |||||||
| 25665 |
오늘도 하루 빨리 지나갑니다
6
|
자연 | 2010-04-01 | 637 | |||||||
| 25664 |
이쁜 화분들..
15
|
아따맘마.. | 2010-04-01 | 2660 | |||||||
| 25663 |
성조숙증에 과 성장과정
5
|
맘마미아.. | 2010-04-01 | 4495 | |||||||
| 25662 |
깜딱이얌 초록색 아이콘이 생겼어요.
8
|
맘마미아.. | 2010-04-01 | 1136 | |||||||
| 25661 |
미즈회원님들과 만날 수 있나요?
23
|
밥상차리.. | 2010-04-01 | 1054 | |||||||
| 25660 |
4월1일 영재의 비법 방송 나온다는데..
3
|
맘마미아.. | 2010-04-01 | 926 | |||||||
| 25659 |
작은딸 모임 갔다왔다가
8
|
자연 | 2010-04-01 | 671 | |||||||
| 25658 |
[좋은글] 마음을 비우고 보면
4
|
맘마미아.. | 2010-04-01 | 565 | |||||||
| 25657 |
소중한 사진들 보면서
4
|
맘마미아.. | 2010-04-01 | 821 | |||||||
| 25656 |
1 대 100 을 인터넷 예심을 치루고.....
14
|
수선화.... | 2010-04-01 | 1273 | |||||||
| 25655 |
오늘도 날씨가 안좋네요..
4
|
이겨울님.. | 2010-04-01 | 669 | |||||||
| 25654 |
정말 이런날 싫어요
8
|
teresung.. | 2010-04-01 | 703 | |||||||
| 25653 |
4월 첫날~ 한달계획 짜보세요 ㅎㅎ
7
|
쌍지팡이.. | 2010-04-01 | 915 | |||||||
| 25652 |
아~~ 골치야~~
7
|
아따맘마.. | 2010-04-01 | 773 | |||||||
| 25651 |
미즈에는 이런 분도 계세요~
6
|
소엽 | 2010-04-01 | 747 | |||||||
| 25650 |
점심에 껌~
6
|
룰루 | 2010-04-01 | 647 | |||||||
| 25649 |
며칠동안 우울해서~~
11
|
낙랑공주.. | 2010-04-01 | 880 | |||||||
| 25648 |
점심에 떡~
1
|
이경화 | 2010-04-01 | 731 | |||||||
> 
추천0
최신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