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3진 아웃제 |
|---|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취득 자격을 제한한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눈길.
헌번재판소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는 일사부재리, 과잉금지, 평동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자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된자"라며 "이들을 일정기간
도로교통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운전 하시는 분들,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 담기 인쇄 답글 목록 글쓰기 |
| 로그인 후 덧글을 남겨주세요 |
글수(37,937 )
|
|||||||||||
| 25717 |
뻘짓하고 왔어요~~~
 12
|
낙랑공주.. | 2010-04-04 | 982 | |||||||
| 25716 |
울 시엄니 땜시 못살아~
10
|
이경화 | 2010-04-04 | 1452 | |||||||
| 25715 |
과자사탕 등등 너무 달아서..
8
|
맘마미아.. | 2010-04-04 | 802 | |||||||
| 25714 |
호박고구마 드세요 ㅎㅎㅎ
6
|
teresung.. | 2010-04-04 | 774 | |||||||
| 25713 |
말썽꾸러기 울 둘째녀석,,
5
|
주주마미.. | 2010-04-04 | 637 | |||||||
| 25712 |
정말 안타까운 뉴스,..
7
|
아따맘마.. | 2010-04-04 | 713 | |||||||
| 25711 |
임신한 새우 보실라우?
1
|
아따맘마.. | 2010-04-04 | 922 | |||||||
| 25710 |
벽시계 왔서요
3
|
이경화 | 2010-04-04 | 782 | |||||||
| 25709 |
이벤트때문에 씁쓸하네요,ㅠㅠ
6
|
주주마미.. | 2010-04-04 | 864 | |||||||
| 25708 |
솔직함의 힘.
10
|
밥상차리.. | 2010-04-04 | 1629 | |||||||
| 25707 |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어요
6
|
현이 | 2010-04-04 | 828 | |||||||
| 25706 |
좋은아침입니다!
4
|
자연 | 2010-04-04 | 733 | |||||||
| 25705 |
핸드폰 스팸과 개인정보 삭제 결제??
1
|
맘마미아.. | 2010-04-03 | 1156 | |||||||
| 25704 |
전복 사봤어요..
3
|
벼리 | 2010-04-03 | 901 | |||||||
| 25703 |
화장 때문에 고민이에요~
7
|
아따맘마.. | 2010-04-03 | 2228 | |||||||
| 25702 |
영어선생님 오신다고 청소하다 졸고
2
|
맘마미아.. | 2010-04-03 | 668 | |||||||
| 25701 |
놀이터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6
|
주주마미.. | 2010-04-03 | 575 | |||||||
| 25700 |
맹랑한 조카~
3
|
이경화 | 2010-04-03 | 749 | |||||||
| 25699 |
날씨도 좋고 심심해서 만든 도장ㅋ
5
|
맘마미아.. | 2010-04-03 | 728 | |||||||
| 25698 |
엄마가 미안해~~~
5
|
낙랑공주.. | 2010-04-03 | 900 | |||||||
| 25697 |
연평 실종 선원1명 시신으로 발견,,ㅠㅠ
10
|
주주마미.. | 2010-04-03 | 867 | |||||||
| 25696 |
오늘은.......
6
|
수선화.... | 2010-04-03 | 1635 | |||||||
| 25695 |
잠도 못자고 일하러 갔어요
4
|
배해순 | 2010-04-03 | 666 | |||||||
| 25694 |
오늘은 연극 보러~~~
7
|
이겨울님.. | 2010-04-03 | 885 | |||||||
| 25693 |
4월 첫째 주말임니다
8
|
teresung.. | 2010-04-03 | 900 | |||||||
| 25692 |
고구마 삶고있어요
12
|
자연 | 2010-04-03 | 889 | |||||||
| 25691 |
조금만 풀고 갈께요....
6
|
영현이 | 2010-04-03 | 778 | |||||||
| 25690 |
점점 못되져 가는 나..?
7
|
쪼 | 2010-04-03 | 1535 | |||||||
| 25689 |
일대백 OT 후기 그리고......
4
|
이정애 | 2010-04-03 | 721 | |||||||
| 25688 |
자연님은 덧글왕이시던데... 유효기간은 괜찮으신가요??
4
|
맘마미아.. | 2010-04-02 | 606 | |||||||
| 25687 |
여러분들은 "택배입니다"라는 말에 어떻게 대처하세요?
5
|
구니맘 | 2010-04-02 | 635 | |||||||
> 
추천0
최신
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