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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아웃제

글쓴이 천자맘

등록일 2010-03-31 14:25

조회수 2,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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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면허취득 자격을 제한한 이른바

'음주운전 3진 아웃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눈길.


  헌번재판소는 음주운전 3진아웃제에 걸려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A씨가 "근거 조항인 도로교통법

93조 1항 2호는 일사부재리, 과잉금지, 평동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


  재판부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자는 책임의식과 안전의식이 결여된자"라며  "이들을 일정기간

도로교통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으며,

면허취득 제한 기간이 단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


운전 하시는 분들, 정말 음주운전은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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