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톡톡

심심할 때, 힘들고 팍팍할 때, 격려와 위로가 필요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입니다.

무조건 친권부활, 무엇이 문제인가

글쓴이 누봉이

등록일 2008-12-09 08:31

조회수 1,650

글자확대 글자축소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네이버밴드 페이스북 트위터

2005년 법률개정으로 친권에 있어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아직 관련 조항들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족상을 모두 고려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이혼 후에 단독친권자가 사망하면 다른 일방에게 친권이 무조건적으로 부활하는 부분.

 

새로운 친권자가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 문제가 있어도 친권은 바로 넘어가게 되며, 문제가 발생해도 사후에야 친권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스크랩 추천0
X

마이 페이지 > 스크랩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글에 감사 댓글 남겨주세요.

 담기 인쇄 답글 목록 글쓰기
로그인 후 덧글을 남겨주세요


글수 글수(37,770 )
쓰기
번호 제목 글쓴이등록일조회수
22383   [에덴의동쪽]국자가.... 임신을 별님이2009-01-131533
22382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2009-01-121740
22381   날도 추운데 가리봉2009-01-121738
22380   월요병 푸름이2009-01-121775
22379   [아내의유혹]협박 간호사의 최후 숲속의 ..2009-01-122059
22378   [집으로 가는길]~~~!!!예고편 캡쳐 신기루2009-01-121882
22377   듀스 김성재 어머니.. 내 아들 자살 아니다. 듀스2009-01-122352
22376   글로벌리더-- 해외 취업 프로그램 실업자2009-01-122011
22375   행복을 만드는 언어 대산2009-01-121538
22374   30초 규칙 마시멜로..2009-01-121717
22373   어려울때 얻는 친구 좋은사람..2009-01-121701
22372   신 앞에서는 울고, 사람 앞에서는 웃어라. 행복2009-01-121732
22371   행복한 가정에 꼭 있어야 할 10가지 행복2009-01-121787
22370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이미란2009-01-121743
22369   [꽃보다 남자]기다려지는 드라마~ 이경화2009-01-111553
22368   남편이 미워요 남편2009-01-112418
22367   연애하고 싶내요 소리나라..2009-01-111663
22366   즐거운 주말 푸른바다..2009-01-111637
22365   [내인생의 황금기]진이한~~뮤비에서 촤자혜와 ~~진한키스 안개2009-01-111635
22364   [촌추태후]민망한 김석훈과 채시라의 인공호홉 퓨전2009-01-111825
22363   [꽃보다 남자] 한채영 유부녀 맞아? 퓨전2009-01-112340
22362   [유리의성]석진...준희와 정말 키스를. 안개2009-01-101602
22361   [유리의성]형석와 같이 하룻밤을 보내는 유란??? 웃음전도..2009-01-101583
22360   [내사랑 금지옥엽]집나온 세라....신호집에 갔구나 ㅎㅎㅎ 함박웃음..2009-01-101600
22359   즐거운 휴일 사라리2009-01-101538
22358   열받내요 가리봉2009-01-101692
22357   소개 받고 싶어요 칼라2009-01-101798
22356   저도 연애하고 싶어요 하늘드림..2009-01-091770
22355   스트레스... 사이리2009-01-091565
22354   이별을 했어요 사랑2009-01-091686
22353   웃음을 뿌리는 마음 스마일2009-01-091473
쓰기
검색 목록보기


청소년 유해물 차단앱
미즈 함께날다
이벤트·체험단

기간 ~

쑥쑥플래닛앤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