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토요일 오후 4시. 함께 힘을 모읍시다

글쓴이 누봉이

등록일 2009-10-06 08:25

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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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 장애여아를 수년간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고

할아버지, 큰아버지에게는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습니다

한심하지 않습니까?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해도 기껏 중형이라하는게 징역 4년입니다.

친권박탈을 하지 않아 형을 살고 나와서도 딸이 미성년이면 성폭행친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게 현재 우리나라의 법입니다

 

나영이사건의 범인은 성폭행재범이라 합니다

특히 성폭행사건은 재범률이 높다고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웃에 상습성폭행범이 살고있어도

누군지 몰라 어린아이들이 무방비로 잠재적피해자가 됩니다

 

만일 나영이사건의 범인이 성폭행범이란 사실을 주변에서 알고 있었다면 어른들이 단속을 시켰겠지요. 주의를 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기지 않았을것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세가지 사항에 분노를 느껴 집회참석을 하려합니다

 

1. 성폭행범등 흉악범에 대해 신상공개하라.

 

   특히 아동성폭행범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 신상을 쉽게 열람할 수   있게하여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하라

가해자의 인권을 운운하는 자들에게 묻는다.

연쇄살인범 , 성폭행범들의 흉악한 자들의 인권을 보호해야한다며

얼굴공개, 신상공개를 못하게 하면서 사기 , 특수강도 등의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수배하는 것은 배치되는 주장이 아닌가?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하여 선량한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라

 

2. 음주, 친족간의 성폭행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라

 

   친족간 폭행에 대해서는 '존속상해' '존속살인'이라하여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친족 성폭행은 어째서 형을 감량하여주는가? 

음주운전을 예비살인으로 규정하면서 음주로 인한 성폭행은 형을 절반으로 깎아주는 이런 비상식적인 검찰의 행태를 즉각 수정하라

 

3. 성폭행가해자의 재산으로 피해자에게 피해보상하게하라

 

나영이는 평생 정신적, 육체적 상처를 지니고 살아야한다.

가해자에게 형사상처벌과 별도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하게하라

 

 

나영이사건 촛불 집회가 토요일 오후 4시에 서울시청앞에서 있습니다

나영이로 대변되는 이 사건이 단지 울분의 배설구라만 끝나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참석하려합니다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 세상을 떠받치는 주부로서 작은 힘이라도 함께 모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한때의 감정적 배설이 아닌,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미즈의 작은 모임을 만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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