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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법 새로운 내용입니다

글쓴이 하얀미소

등록일 2005-01-18 21:43

조회수 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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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관련 저작권법 시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립니다.


17일부터 발효되는 저작권법 시행과 관련하여
회원님들로부터 기존의 음악을 삭제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한 문의가 많아 나름대로 추이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음악관련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는
수많은 카페및 개인 홈페이지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해 주로 음악관련 단체나
음반협회에서 사전에 단속활동(경고 및 삭제 요청)을
한다고 하니 그때까지 기다려봐서 조치하여도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부는 관련업계와 상설합동기구를 3월에
발족하여 음악파일을 불법으로 받거나 올려놓는 등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약 3개월에 걸친 계도기간을
거친 다음 본격적인 단속은 6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단속활동이 시작되면 관련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다거나 기타 조치할 사항들을 사전에 알려
줄 것이므로 회원 여러분께서는 운영진과 함께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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