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공무원의 파업

공무원의 파업
글쓴이 누봉이 등록일 2004-11-15 10:40 조회수 2,530 글자확대 글자축소

공무원의 파업

등록일 2004-11-15 10:40

헌법 제7조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을지훈련이라는 게 있다
일년에 한 번 씩 관공서에서 행해지는데 (관공서 이외에서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관공서에서는 꼭 한다)
관공서에 군인이 주둔하고 공무원들은 그에 맞는 훈련을 한다.
아마도 공문서, 국민에 대한 서류등을 전시에 보호하기 위한 훈련인 것 같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행해지지 않는 전시훈련이 왜 관공서에는 필요할까.
그것은 관공서와 그곳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와 근로자와 다른
국가기반 시설이며 국민 생활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공복이기 때문일 것이다.

공무원이 파업을 한다고 한다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이 부분에서 나는 대기업 노조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이유로 파업을 강행했을때와 비슷한 코웃음이 나왔다.

전태일 열사는 열악한 근로 환경을 고발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희생한
분이시다.
그런데 공무원, 철밥통인 그들이 왜 전태일 열사를 운운하는가?

공무원이 박봉에 시달린다고 한다, 맞다, 일반 대기업 회사원들에 비해 월급이 좀 떨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요즘 왠만한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치고 해외연수 (연수라고 굳이 고집하지만 거의 유람이다) 한 번 안다녀온 사람이 없을정도다
그것도 예전엔 중국, 일본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유럽 7개국, 동유럽 6개국 하는 식이다.
일부 간부급 얘기라고? 아니다 돌아가면서 연수를 간다
아직 해외연수를 못간 공무원이 있다면 짬밥이 덜 됐거나 아직 차례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공무원은 자녀 학자금등의 혜택이 많고 은행에서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대출도 척척 나온다.
그리고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능력이 없다고 짤리지 않는것이 공무원 사회다
일반 회사같으면 구조조정을 당하고도 남을 사람들이 여전히 월급타면서 출퇴근하는 곳이 공무원 사회다. 물론, 무능력한 공무원들은 진급이 잘 안되긴 하지만..

공무원들 고생하는 거 다 안다.
하지만, 그들이 고생하는 만큼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신분을 보장받고 있는 마당에
전태일 열사 운운하며 (이 부분에서 내가 열받았다. 끌어들일 것을 끌어들여야지, 전태일 열사가 무덤에서 통곡하겠다 )
정부를 상대로 국민을 상대로 투쟁을 하겠다니
이들은 자신들이 공무원인지, 일반 기업체 근로자인지 정체성에 대해서
헷갈리는 모양이다.

지금 나라 전체가 많이 힘들어하는 판이다
양보와 배려, 내 밥그릇의 밥을 조금 덜 먹는 그런 아량은 대한민국에서 실종되었다
오로지 빨간 머리띠 휘날리며 투쟁을 부르짖는다.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권을 쟁취해야한다고?
부정부패 근절은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라 개인의 자질로 극복해야 하는 일이다
요즘 왠만한 관공서의 큰 공사는 거의 입찰이다
예전처럼 사바사바 뒷 돈이 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예외도 있긴하지만, 그건 세상 어디에나 있는 악취나는 부분일 뿐이다.
전교조가 탄생되었지만 아직도 촌지 받는 교사가 있으니 말이다

나라에 산적한 일이 많고 해결해야할 일이 산더미인데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공무원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도 몰라 헤매고 있으니
그저 근심될 뿐이다.

공무원이 이 글을 읽는다면 또한 할 말이 많겠지만
(내 친구가 현재 공무원이다, 그녀가 이 글을 읽는다면 당장 쫒아내려오겠지
하지만 친구가 공무원이라고 해서, 내가 관공서 출입이 잦다고 해서 무조건 그들의 편을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이고, 모든 일에는 분수가 있는 법이다.

국민의 87%가 공무원 파업을 반대한다고 한다.
백억이 넘는 파업 기금을 갖고 있으니 배짱으로 나온단다.
부럽다. 그 넘의 돈.. 박봉 운운할 때는 언제고..

도무지 이넘의 나라는 뭉치면 파업과 투쟁이고
흩어지면 밥그릇 부둥켜 않기로 날밤을 지새고 있으니
대한민국의 국민됨이 심히 불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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