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1년 강화된 음주단속!

등록일 2019-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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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을 마무리하는 12월

연말이면 각종 모임에 술자리가 잦아지는데 문제는 술자리 이후 운전대를 잡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 1항을 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이 커져서 일까? 음주운전 예고를 하고 단속해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유도 가지가지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고 불행까지 올 수 있는 악질 범죄입니다.


매년 연말이면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경찰도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합니다.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요즘 경찰이 내놓은 음주운전 단속방법은 '메뚜기식 단속'입니다. 20분씩 단속하고 옮기는 스팟이동식 방식입니다. SNS나 음주운전 단속 어플을 통해 단속 장소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정책기자가 성남시 분당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9시 40분 경찰서에 도착해서 교통안전계 사무실로 들어가니 음주운전 단속 교육이 한장 진행중이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은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을 무척 강조합니다. 이 날은 경기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 날이었습니다.

밤 10시 음주운전 단속 장비를 차에 삳고 박상현 팀장(경위, 고통외근팀장) 등 9명이 서판교 인근 대장IC로 향했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시내에서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서울 등에서 음주 후 분당으로 들어올 때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단속 현장은 고속도로 IC이기 때문에 차들이 빠르게 달립니다. 경찰들이 LED 경광등을 연신 흔들며 차를 서행시키며 빠르게 라바콘 등을 설치합니다. 약 5분간에 걸쳐 음주단속 준비를 끝냈습니다.


밤 10시 15분 경 단속을 시작했고 순찰차 3대가 경광등을 켠 채 서있고, 그 옆 라바콘 사이로 차들이 하나 둘씩 천천히 멈추고 멈춰선 차 운전자에게 경찰이 음주 감지기를 들이민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짧게 삐 소리가 나고 초록불이 들어온다. 만약 음주운전자라면 삐~하고 길게 소리가 나며 적색불이 들어온다.


단속 30분이 지나자 칼바람이 불어와 가만히 서있기도 힘든 날씨이지만 음주단속은 매일 한다고 합니다. 박상현 팀장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면 측정수치가 나와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재측정을 요구하거나 주사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순순히 따라주면 쉬운데, 술주정 등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칼바람보다 단속을 더 힘들게 한다"며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단속하시는 경찰 분들을 만나면 '추운데 수고하십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힘이 많이 될거같습니다.


단속 1시간 후 11시 30분 경 음주운전이 적발됐습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69%가 나왔다. 면허정지 100일입니다. 운전자가 이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채혈을 해 정밀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원치 않는다면 이 수치로 처벌받는다.





적발된 운전자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고 순순히 조사에 임한다. PDA에 6하원칙에 의해 단속 상황을 입력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기 때문에 벌금 300~500만원입니다.


밤 12시를 넘어 단속이 끝났습니다. 박상현 팀장에 의하면 매일 단속해도 1~2명의 음주운전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윤창호법'이 전면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은 면허정지, 0.08% 이상은 한 번에 면허취소, 음주운전 2회적발시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또한 음주운전 2회적발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원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도 과거보다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형법 제 2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와 동일한 내용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유발을 '살인죄'처럼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됐지만 강력한 처벌이 꼭 예방의 효과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한만큼 강력한 처벌은 꼭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닙니다. 실수로 판단해 가벼운 처벌로 끝나서도 안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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