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폐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

등록일 2018-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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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업에서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저녁이 없는 삶, 보장받지 못하는 삶의 문제점이 나오며 워라벨을 중시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폐지에 따른 지도지침을 발표했고, 주요 대기업들에서 선택적 근무시간이나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의 방침에 따라 재빨리 폐지 수순을 밟았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선택하고 주 40시간이 아닌 월평균 40시간 이내에서 출퇴근을 조정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급여 정산하는 방법도 변화했다. 시간 외 수당은 10분 단위로 통상임금의 150%를 별도로 지급하며 심야근무는 통상 임금의 200%를 지급함을 결정했다.



포괄임금제는 말 그대로 연장, 야간근로 등의 임금을 급여에 포함, 포괄하도록 정해놓은 근로형태이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대해 적정한 돈을 산정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시간외근로가 생긴다면 책정을 어떻게 할까? 바로 포괄임금제가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통로이다. 많은 기업들은 매월 근로자별로 연장, 야간근로 등의 시간외근로 수당을 일일이 책정하지 않고 급여에 시간외수당을 포함시키는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임금제는 한마디로 시간외근로에 대한 보상을 받는 제도이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시간보다 미달되지 않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서로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제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야근이 잦은 직종이라면 사실상 임금 제약이 뒤따를 수 밖에 없는 제도이다. 장시간 근로 강제 등, 치명적인 악용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외근로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야근이 더 잦은데 왜 급여가 똑같지?”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진행하고 있는지 근로계약서를 잘 살펴봐야 한다.


정부의 포괄임금제 폐지 가이드를 내놓은 가운데 앞으로 보수적인 기업들까지 진정으로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앞으로 워라벨과 업무 효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근로형태와 문화가 개선되길 바라며 포괄임금제에 대한 정부의 표명과 기업의 입장에 끊임없는 관심을 두는 지성인이 되어보자.


by. 박민정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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