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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비아란 정신분석용어로써, 객관적으로 볼 때 위험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은 상황이나 대상을 필사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증상을 말한다. (정신분석용어 사전 출처) 한마디로 아무 이유 없이 두려운 감정을 뜻하는데 요새 난민법 문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사회적으로 대두하며 난민포비아가 퍼지고 있다. 불법체류, 테러, 문화마찰, 경제적 등의 문제로 인해 난민법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까지 올라왔다.
사진출처 : 청와대 청원 및 제안 게시물
국제 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 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 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로 규정했다. 한마디로 난민은 전쟁, 천재지변 사상적 이유로 나라의 보호가 없는 것은 물론 식량과 학교, 의료까지 혜택을 못 받는 신세이다.
가상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 한국에서 잘 지내다 전쟁으로 인해 여러 나라를 떠도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다. 난민 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어떤 나라의 시민에서 난민으로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포비아를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인종차별의 한 축이 아닐까? 80년 전 전 세계로 흩어져 떠돌던 우리의 독립운동가, 전쟁으로 여러 나라를 떠돌았던 수많은 조상도 ‘난민’이었음을 상기시켜보자.
하지만 지난 독일, 영국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많은 대중이 난민포비아를 느끼기 시작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2016년 쾰른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은 난민 1,000여 명의 난민 신청자들이 행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강도, 절도, 폭행 등의 범죄를 일으켜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난민포비아를 확산시키는 아주 주요한 사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짓을 벌이지 않았던 선량한 난민에게도 피해를 줬다. 독일 외에도 유럽에서 이와 비슷한 양상의 사건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난민포비아는 현재에 이르러 점점 확신하는 추세이다.
난민포비아에 대해 한쪽으로 치우쳐진 비판 양상으로 되지 않도록 이번 ‘제주 예멘 난민’ 이슈도 눈여겨 바라봐야 한다. 제주도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급증한 수치로 근거 없는 혐오를 그들에게 내세워선 안 된다. 이미 한국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 2013년 난민법을 법안에 통과시켜 수용하는 작업을 모두 마친 상태이다. 현실이 이러하니 만약 난민을 받지 않고 배제한다면 인권문제와 더불어 국제적 망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해 희망을 잃은 수백만 난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는 방법은 인도적인 차원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이맘때쯤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3살배기 쿠르디의 시신이 바닷가로 밀려온 사건을 생각해보자. 난민의 끔찍한 참상을 알게 해준 모습이었으며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난민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발생하게 될 경제적 비용, 사회 통합 등 현실적인 문제를 구체적이게 구현해나가야 한다. 인종차별, 파시즘 축에 난민포비아가 점점 파생되고 확산하는 것을 견제하자.
by. 박민정 에디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