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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쓰레기 버리는 날이면 모든 동네가 떠들썩한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재활용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재활용 대란’이라고도 불리는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지 ▲한국의 포장재 과다남용 ▲시민들의 재활용 불량 ▲정부의 늑장 대처라고 볼 수 있다.
1. 중국의 폐자원 수입중지 문제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작년에 수입금지를 예고했으며, 실제로 올해 1월 수입중지가 허가 되었다. 그래서 중국으로의 폐자원 수출이 10분의 1로 줄은 셈이다. 모든 재활용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항목은 비닐과 플라스틱. 고형원료나 피복 등으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사용처가 줄어들어 수입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단가문제로 인해 사업이 불가하고 수거를 안 하는 것이 아닌 수거를 못하는 구조가 되어버렸다. 환경부에서 급히 지난 2일 수거업체와 협의 후 정상수거하기로 밝혀졌다. 하지만 중국에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이상 급한 불만 끈 셈이다. 앞으로는 폐비닐을 넘어 플라스틱으로 확대될 전망까지 내다 볼 수 있다.
2. 한국의 포장재 과다남용
중국으로의 수출은 10분의 1로 줄었지만 일본에서의 수입은 3배로 늘었다.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는 재활용을 위한 포장재 기준이 너무 허술해서 불량률도 높고, 단가도 굉장히 올라간다. 재활용 제품의 품질마저 떨어지게 만든다. 일본은 주로 페트병이 단일색이지만 우리나라는 유색이 많아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 즉 우리나라의 페트병은 가격이 비싸지면서 공정불량은 높고 불량 폐플라스틱은 재활용 업체 측에서 비싼 돈을 주고 처분까지 해야 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내에 폐자원이 넘쳐도 수입을 하는 구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는 포장재 기준이 없다보니 업체들이 마음대로 비닐을 활용하고 해가 갈수록 포장재 출고, 수입량은 늘고 있다.
3. 시민들의 재활용 불량
재활용 시스템이 우리나라만큼 잘 갖춰진 나라도 흔치 않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재활용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재활용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지만 약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든지 약용하기 마련이다. 일반쓰레기에 담겨져오는 것들이 재활용을 하지못하고 오염이 되버리면 자원으로서 사용할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결국은 폐기물 처리를 해야되는 것이다. 시민들의 재활용 교육이 필히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1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플라스틱 사용량도 급격하게 늘었다는 점도 감안해야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가 비율이 2016년 27.8%에 달했다. 4가구중 1가구가 1인가구인 셈이다. 현재 실점은 소규모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1인가구에서 포장이 과하게 되어있는 제품을 꾸준하게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마트에서 포장재에 대한 규제를 두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포장에 대한 확실한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플라스틱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지금의 20배로 증가할 것"이라며 "유통, 소비 패턴 개선을 통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정부의 늦장대처
이미 작년부터 중국에서는 선포를 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경고를 쉬쉬한 것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가 대표로 사과했고 환경부는 강하게 질타를 받았다. 방관하던 정부는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쓰레기 대란을 간신히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대란은 어찌되서 막았지만 언제든지 쓰레기 문제는 과부하가 될 수 있다. 환경부에서 2016년 ~2017년 7월 사이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보자면 53.7%가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으로 밝혀졌다. 생활속 폐기물의 절반이 재활용 쓰레기 인 셈이다. 미니멀 라이프, 홀로 라이프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만큼 선진국에서는 발빠른 대처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비닐봉지 유로판매제도에 이어 플라스틱과 유리병, 캔 보증금을 부과한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모든 일화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포장지로 만들고 커피컵과 같은 일회용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용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깨끗이 비워주세요.
2. 이물질이나 음식물은 닦거나 헹궈주세요.
3. 재활용품은 종류별로 구분해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4. 라벨 등이 다른 재질일 경우 제거해주세요.
폐비닐은 이렇게 해주세요!
- 폐비닐과 폐스티로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은 불법으로 과태로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이물질 제거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이 심한 폐비닐 등은 생산된 재활용제품의 품질을 현저히 저하시키므로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합니다.
<분리배출 방법>
1. 플라스틱류
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는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해주세요.
알약 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2. 비닐류
과자, 라면봉지, 1회용 비닐봉투에 음식물과 이물질이 묻었다면
물로 2~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 버리고,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3. 스티로품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는 남아있는 음식물 찌꺼기를 물에 한번 행군 후 버리고,
농·수·축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스티로폼은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버려야 합니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주세요.
4. 유리병류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 소주병은 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버려주세요.
하지만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유리 식기류는 유리병류가 아니기 때문에
종량제봉투나 전용 마대에 버려주세요.
* 자료인용 : 환경부, 각 종 재활용쓰레기 관련 기사 / 사진 : 유토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