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즈] 똑똑하게 돌려받자! 환불&환급

똑똑하게 돌려받자! 환불&환급
글쓴이 김동희 등록일 2010-11-22 22:09 조회수 10,824 글자확대 글자축소

병원비, 세금 등 믿을만한 기관에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지내기 쉽다. 그러나 과다청구된 의료비는 심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사 변경 시 생기는 정산 잔여금도 챙겨 받을 수 있다. 태동검사비 환급 등 알지 못하면 놓치기 쉬운 환급금도 있다.
환불의 경우도 마찬가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환불 규정만 알아도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환불을 요구할 때 업체에서는 호의적이지 않은 사례가 많으나, 이 때는 목소리부터 높이기보다 소비자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Ⅰ 간단한 조회로 챙길 수 있는 환급금

● 이동전화 환급액 조회(www.ktoa-refund.kr)

새 이동통신사로 바꿀 때는 종전 통신사의 요금을 일괄 납부하는데, 요금이 일별로 계산되는 과정에서 잘못 정산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또한 휴대폰 할부 구매 시 할부 보증보험에 가입되는데, 단말기나 이동통신사를 옮기기 위해 중도에 할부금을 완납하면 잔여기간 동안의 보험료 환급분이 발생하게 된다. 이동전화 환급액 조회서비스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이름(계약 명의자), 통신사 체크만으로 간단하게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다. 가입의 해지나 번호이동 후 3개월(이동통신사업자 최대 요금 처리일)이 경과해야만 조회가 가능.

● 자동차보험료(www.insucop.com), 건강보험료(www.nhic.or.kr) 조회

자동차보험 만기 뒤 보험사를 바꾸는 과정에서 가입자의 정보 입력 오류나 누락된 정보로 과·오납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할인 대상자인데 몰라서 적용을 못 받아 더 내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보험료 환급 확인 신청은 인슈캅(www.insucop.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료도 자격의 소급 상실, 보험료 소급 조정 등으로 부당 청구되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환급금 조회’(www.nhic.or.kr) 사이트에서 확인.

● 태동 검사, 부당 청구된 의료비(www.hira.or.kr) 조회

최근 5년 이내에 태동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태동 검사란 태아가 태동을 할 때 태아 심박동 변화를 알아보는 검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의 ‘진료비 확인 요청’ 코너에서 요청서 작성과 영수증 자료를 올릴 수 있다. 환급을 위해서는 태동 검사 당시 진료비 영수증을 스캔, 첨부해야 한다. 영수증이 없다면 진료 받은 병원에서 당시 진료비 영수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부당하게 청구된 진료비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진료 영수증을 신청 사이트에 올리면 과다 청구되었거나 이중 청구된 진료비를 원하는 계좌로 입금해준다.

● 휴면계좌(www.sleepmoney.or.kr), 휴면보험금(www.knia.or.kr) 조회

거래 은행을 바꾸면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 보험 계약이 자동 소멸된 경우라면 해약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럴 때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이용하면 전 금융사에 자신의 이름으로 발급되었던 휴면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휴면보험금은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를 통해 ‘휴면계좌통합조회’에 접속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Ⅱ 소비자가 알아야 하는 환불 규정

Case 1 어학연수 중도 해지
개시일 이전 1일부터 40일까지는 비용의 10~50%를 공제한 후 환급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중도 해지를 요구해도 해당 업체가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등의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어학연수 개시일 이전 1일부터 40일까지는 비용의 10~5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는 계약 시 계약서에 구체적인 내용 기재와 환불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Case 2 학원비, 문화센터 강좌 환불
계약기간 1/2 경과 전에는 잔여기간 따라 환불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수강 잔여기간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을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Case 3 백화점 카드 결제 후
해당 백화점 카드는 영수증 없어도 가능

교환·환불시 영수증 지참이 필수이며 특히 카드로 구매한 경우 결제 카드를 가져가야 한다. 그러나 해당 백화점 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백화점 내 카드센터에서 구매내역 확인 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또한 교환의 경우 백화점 지점에 관계없이 교환이 가능하나, 환불을 위해서는 영수증을 지참해 구매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부분의 백화점의 교환·환불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로 되어 있다.

Case 4 방문판매원이 개봉한 박스
14일 이내 청약철회 요청 가능

박스 훼손이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내용이라면 사전에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소비자가 제품을 일부 복용한 것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될 경우 판매제품을 복용해 보도록 할 것이 아니라 샘플 제품을 먹어보도록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 십계명(十誡命)

첫째, 소비자위상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둘째, 상품에 의한 신체 위해사고는 소비자안전센터에 즉시 신고한다.
셋째, 부당한 상술은 한국소비자원이나 운동단체에 신속히 알린다.
넷째, 불량상품과 부당한 가격정보는 이웃에 알리고 공동 대응한다.
다섯째, 정당한 보상요구를 거절당한 경우 소비자상담창구에 고발한다.
여섯째,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피해보상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일곱째, 피해 입증을 대비해 소액 영수증이라도 철저히 관리한다.
여덟째, 부당하게 보상을 지연하는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한다.
아홉째, 소비자교육에 적극 참가하고 소비자피해사례를 전파한다.
끝으로 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소비자정책을 반대하면 소비자운동을 전개한다.

소비자 불만사항 도와주는 소비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