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 12월부터 시행되는 정책들, 전좌석 안전밸트 의무화?

등록일 2018-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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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12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카드뉴스로 함께 보세요.

 


전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계도기간 종료 (121일 시행)


안전벨트 전좌석 착용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뒷좌석에 탄 사람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을, 13살 미만 어린이라면 6만 원을 부과합니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사이트 오픈 (121일 시행)


2019215이루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정책 시행 전, 내 차가 규제 대상인지 확인해주세요. 사이트에 접속해 차량 번호를 넣으면 운행 제한 여부가 표시됩니다자동차배기가스등급제 홈페이지 (emissiongrade.mecar.or.kr)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시행 (121일 시행)


인증마크를 클릭하면, 판매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공개된 페이지로 연결됩니다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휴대폰 구입하세요!

 


-독일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 (121일 시행)


독일 현지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을 우리 국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독일 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센터를 방문해 여권을 등록해주세요. 출국 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 시행 (123일 시행)


앞으로 모든 의약품은 포장지에 성분 전체를 표기해야 합니다기존의 유효성분과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의약품 성분 확인하고 안전하게 복용하세요!

 


담뱃값 경고그림 변경 (1223일 시행)


1223일부터 담뱃값 경고그림과 문구를 새롭게 교체합니다문구는 폰트 크기를 키워 더 잘보이게 바꿉니다특히, 궐련형 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을 새롭게 부착할 예정입니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 공고 (1227일 시행)


신혼희망타운 분양 일정이 공고되었습니다.위례신도시는 1227~28, 평택고덕은 2019115~16일까지입니다신청 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이내에 결혼할 예비 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마이홈포털(myhome.go.kr) 또는 마이홈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세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시행 (1230일 시행)


유치원 담장·벽으로부터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1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제대로 알고 꼼꼼히 챙기세요!








*본 저작물은 정책브리핑에서 제공한 자료이며 공공누리 4유형입니다. 해당 자료는 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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