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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와 법령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8일 발간했다.
책자에는 34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166건의 정책이 분야·기관·시기별로 구분돼 있으며, 주요 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됐다.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금융·재정·조세의 경우
- 6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0.05%p 인하
- 전자기부금 영수증 도입, 법정 최고금리 인하(24→20%)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혜택 확대 등
이 중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은 주택대출 우대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1억원 이하)로 올라간다.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두 가지 요건 충족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4억원 한도 이내)은 기존 10%p에서 20%p로 올라간다.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 대학생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등 현장실습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공적지원체계 연계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서비스 제공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고용보험 시행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50인→5인 이상)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코로나19 백신 국내개발 가속화 지원 등이 포함됐다.
고용보험 적용 확대 특고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강사 등 12개 직종이 포함돼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해졌다.
52시간제 적용은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지난해 7월 50~299인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은 것이다. 당국은 당분간 5~49인 기업에 대한 단속·처벌보다는 현장 안착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환경·기상 분야에서는
-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 환경정보공개 대상기업 확대 등이 실렸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12월을 기해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국내 폐플라스틱 수입 제한과 세계 재생원료 시장 확대 추세 등을 감안해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직접 PPA(전력구매계약) 도입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추진절차 마련, ‘개선된 손해배상액 산정방식’을 지식재산 전반으로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교통 분야는
-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
-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제 전환
등이 주된 내용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 미주항로 임시선박 투입확대로 수출 물량 적체 완화
- 해양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 동물보건사 자격증 신설
등이 포함됐다.
국방·병무 분야는
- 장병내일준비적금 1% 우대금리 지급
- 입영 전 입영판정검사 시행
-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운영
-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 부여
등이 실렸다.
행정·안전·질서 분야는
- 외국인 국내체류기간을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
- 온라인 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신분비공개·위장 수사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등이다.
특히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구역·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일정한 장소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한다.
책자는 이날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 > 정책자료 > 발간물)에 게시된다. 열람 또는 다운로드를 할 수 있다. 내달 10일경부터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웹사이트(http://whatsnew.moef.go.kr)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출처: 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