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2019년 상반기는 역시나 다이나믹했다.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일본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한일 관계는 급격히 얼어붙었고, 곳곳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반일 움직임이 활발하다. 남북관계는 해빙기를 맞는 듯 했지만 여전히 안개속이다.
역동적인 대외관계 속에서 국내에서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올 7월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맞은 유럽의 급격한 기후변화는 또다시 세계인들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문제에 사회적경제도 적극 화답코자 했다. 환경, 도시주택, 한반도 경제문제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또한 13개 정부부처가 사회적경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는 첫 해인만큼 정부의 움직임도 활발했다. 지난 7월 대전에서 열린 사회적경제박람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SK 등 대기업, LH 등 공공기관들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움직임도 사회적경제와 발맞춰 이뤄졌다.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 전환이 화두가 되면서 사회적가치측정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기 시작했다. 전국협동조합협의회 출범, 사회적경제간 연대 움직임, 지역성 강조 등 현장의 움직임도 더 빨라졌다.
<이로운넷>이 1~7월까지 사회적경제 주요 이슈를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 사회적경제박람회 : 박람회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대전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 방문했다. 대통령의 첫 사회적경제 행사 방문이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행사에서 사회적경제가 이윤중심 시장경제를 보완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사람중심 경제’, ‘포용국가’를 이루는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통령뿐 아니라 정부 17개 부처가 참여한 대규모 행사인 만큼 주요 부처 장관들을 비롯 당·청이 총출동해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정부뿐만 아니라 이번 박람회에서는 사회적경제 당사자들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결의를 담은 ‘2019 사회적경제 대전 선언문’ 서명식이 열리는 등 민간에서도 강한 의지를 다졌다.
◇ 사회가치평가 : 사회적기업 등록제 전환 앞두고 다시 주목 받는 사회가치평가
사회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국내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등록제를 이달 입법예고 한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가치지표(SVI)’에 시선이 더 쏠린다. 정부는 SVI를 기본 지표로 등록제 실시 이후 중앙·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대상으로 지원 심사 시 이를 활용할 계획이다. 민간에서는 한국비영리학회와 한국가이드스타가 사회적가치 성과 자가 진단 툴을 개발했으며, SK그룹이 사회성과 측정 및 관련 연구를 담당하는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을 열었다.
개발을 넘어 측정 결과를 내놓는 곳들도 있다. LH는 올 4월 공공 부문 최초로 사회성과를 계량화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산출했으며, SK그룹은 올해를 시작으로 매년 사회적가치 측정 결과를 공개해 민간 부문의 움직임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 사회적가치: 공공기관이 열고, 대기업이 확장한 판
사회적가치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면서 공공기관, 대기업이 활성화에 앞장섰다. 현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분야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많아졌다. LH는 ‘사회적가치 2.0 추진계획’을 세웠고,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 기업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전과 aT는 에너지‧농수식산품 분야 기업 육성, KOTRA는 해외진출을 돕는 등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가치 창출에 나섰다.
민간에서는 SK그룹이 선도적으로 나섰다. 지난 5월 ‘사회적가치’를 주제로 한 대규모 축제 ‘소셜밸류커넥트(SOVAC)’를 개최해 첫 행사 임에도 4000여 명의 참가자가 몰렸다. 그동안 SK그룹 차원에서 실천해온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의 역사를 총망라해 선보였다. 이외에도 현대차그룹, LG전자 등 대기업에서 사회적경제 분야 지원을 이어가며 사회공헌에 앞장섰다.
◇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 젖줄 될 사회적금융은 어디로?
올해 1월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출범하면서 사회적금융 판도 함께 커지고 있다. 연대기금은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5년 내 3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기반의 중개기관 육성,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노력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송경용 연대기금 이사장은 "출범 후 지방정부, 금융기관, 민간, 사회적경제가 논의의 틀을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왔고, 짧은 시간이지만 각자 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기반의 중개기관 육성, 협력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노력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금융기관에서는 보증프로그램, 창업지원기금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상품을 마련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돕는데 앞장섰다. 올해 7월 금융위원회가 연 2019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에 따르면, 공공부문과 은행권이 상반기 사회적경제기업에 공급한 금액이 4017억 원으로, 이미 작년 한 해 전체 수준의 75%에 육박했다.
◇ 연대협력 : “뭉쳐야 강해진다”...연대·협력 강해지는 사회적경제
4월 25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창립총회.
지난 4월 25일 전국협동조합협의회가 창립했다. 9개 지역별 협의회와 3개 부문별 조직들이 참여한 협의회는 국내 최대 협동조합 연합체를 표방하며 협동조합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관련 법률의 제정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는 협의회뿐만 아니라 공통의 이해를 위한 연대 흐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올 2월 창립총회를 갖고 활동에 나선 프랜차이즈협동조합 연합회(쿱차이즈 연합회)는 공식 출범 후 대기업 프랜차이즈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등 업계 불공정 관행을 바꿔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이쿱생협은 지난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출범시킨 157개 네트워크 생태계인 ‘세이프넷'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연대를 전면에 앞세우고 실천에 나섰다. 기존 생협 안에서 주로 수행해온 활동을 사회적경제 분야 전체로 확대하는 방향과 계획을 세웠다.
상반기 소셜벤처들의 연대 움직임도 활발했다. 국내 첫 소셜벤처들의 협의체인 ‘임팩트 얼라이언스(Impact alliance)’ 출범을 위한 준비가 상반기에 본격화됐다. 임팩트얼라이언스에는 루트임팩트를 비롯해 크레비스파트너스, 에스오피오오엔지, 임팩트스퀘어, 위커넥트 등 업계 대표기업을 비롯해 96개 소셜벤처가 가입했다. 주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공동 제안 △회원사 복리후생(어린이집, 병원, 은행 등) 및 안전망 △교류 및 협력 촉진 등의 역할을 한다.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구체적인 협업으로 양질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시민속으로 : “사회문제 우리가 푼다”...일상을 바꾸는 사회적경제
한반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였던 ‘2019 서울 사회적경제 국제 컨퍼런스’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시민들의 일상적 삶의 문제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회적경제입니다.”
삶의 문제와 직결되는 사회문제 해결에 사회적경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선 상반기였다. 치솟는 집값, 붕괴되는 공동체에 대안으로 새로운 주거 모델인 ‘사회주택’, 도시의 버려진 빈집이나 저층주거지 등을 다시 활용하는 ‘도시재생기업’, 공동주택 생활문제를 주민과 협력하는 ‘같이살림’ 프로젝트 등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고민했고, 공유경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플랫폼쿱’, 프랜차이즈의 갑질 문제에 대응하는 ‘프랜차이즈협동조합’ 등이 수면 위로 올렸다.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변화가 예상되면서 한반도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전략으로 사회적경제의 역할을 고민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지방 소멸론까지 거론되지만 사회적경제는 여전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경남, 군산에는 혁신타운 조성이 결정되면서 사회적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강원, 제주, 광주 등 지역콘텐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청년그룹들도 사회적경제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사회서비스 :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정책…사회적경제기업 역할 커져
상반기 사회서비스 분야 주요 이슈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장애등급제 폐지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이었다. 지난 7월에는 30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됐다. 정부는 종합조사를 도입해 수요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6월부터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케어’가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특히 정부는 동시에 추진 중인 사회서비스원에 커뮤니티케어 시설 중 하나인 ‘종합재가센터’를 설치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사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이 강조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육성해 서비스 제공 주체로 양성하는 등 사회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온 사회적경제가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쏠린다.
글. 라현윤/박미리/양승희/박유진/최범준(이로운넷 기자)
출처: 이로운넷
추천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