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을 실현될까?

등록일 2018-10-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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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1. 즉각 시행


▲유아의 학습권 보장 

- 일방적 폐원 통보로부터 유아의 학습권 보호(유치원 위기상황 지원 시스템 도입)

- 집단 휴업 등에 대한 학습권 보호 제도 마련


▲국·공립 유치원 확대 

- 국공립 유치원 40% 조기 달성(2019년 1,000학급 확대)

- 부모 협동형 매입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

- 인구유입지역 공립유치원 설립 의무 확대 원칙 확립

- 공영형 유치원(국공립에 준하는 사립유치원) 시범운영

- 기존 사립유치원 법인화 유도, 신설 사립유치원은 법인 원칙 지향


▲관리·감독 강화 

-기관명 포함 감시결과 투명한 공개

- 비리신고, 대형 고액 원비 유치원 우선감사

- 교육부 교육청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전담팀 운영



2. 차후 시행


▲유치원 운영의 학부모 참여 강화 

- 유치원 운영위원회 실질적 역할 강화

- 유치원알리미 정보공시 전후 학부모 검증 및 기관의 지도 감독 강화

- 급식 건강 안전 관리 책임을 강화한 학부모 안심유치원 운영


▲투명한 회계 운영 

-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단계별 적용(2020년 의무화)

- 예산 목적외 사용시 처벌 규정 마련

- 건전한 회계 운영 및 기준 준수

- 회계, 복무 인사 관리, 급식 등 종합컨설팅 확대 강화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 관리

- 설립자 및 원장 자격 기준 강화

- 설립자 변경시 유치원 질 관리 강화

- 학급정원 단계적 감축 및 교원 처우개선




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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