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트렌드 | [문재인 정부 1년] 국민께 보고 드립니다

등록일 2018-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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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와 그림으로 보는 문재인 정부 1년]





문재인 정부가 1년을 맞이했습니다. 국민들이 선택한 문재인 정부가 1년동안 행한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청와대에서 발표한 1주년 기념 요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총 5가지의 변화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①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문재인정부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와 책임국방을 구축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간 교류협력을 추진했습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 당당한 협력 외교를 추진하고 있고,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를 지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희망을 내비춘 바 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견들을 꾸준히 밀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에도 희망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 남북 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

  -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당당한 외교

  - 강한 안보와 책임국방



②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제도와 일상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정부 시스템을 마련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권력기관을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주인되는 정부를 만들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는 달리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혁을 실현한 문재인대통령. 그 덕에 청와대 국민청원의 접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덕에 많은 제도가 도입되었고, 국민들의 불만을 해결해주는 청렴된 문재인 정부의 신뢰성을 높아지는 듯합니다.


  -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③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문재인 정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복지·보육·교육·안전·환경 등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삶의 질 제고, 노동의 존중, 양성평등과 같은 질 높은 사회통합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밀고 있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1년간 노동부분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에 대한 것은 높은 점수를 받은 듯 합니다.


 -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 노동존중 · 성평등을 포함한 차별없는 공정사회

 -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④더불어 잘사는 경제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성장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대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고,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경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과학기술 발전과 미래 성장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역동적인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일자리 창출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의 핵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방향이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⑤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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